[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30. km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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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훈 하지현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30일 "이재명 정부 첫해는 민생파괴, 공정해체, 민주주의 퇴보의 연속이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1년 차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꿰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 경제실정이 초래한 환율, 물가, 집값 3대 폭등으로 국민 생활고가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물가 폭등은 환율폭등과 포퓰리즘적 현금살포와 통화량 팽창이, 서울 집값 폭등은 반시장적 부동산 대책이 원인"이라고 했다.

그는 "하지만 정부는 원인을 직시하지 않고 남탓에만 몰두하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유죄 여당무죄의 극단적 내로남불로 공정과 상식의 가치는 짓밟혔다"며 "특검은 여당 인사들의 통일교 유착 의혹을 은폐하면서 야당 표적수사와 내란몰이 정치공작에 앞장섰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삼권분립의 헌법가치는 짓밟히고 민주주의는 퇴보했다"며 "휴대폰 개통 중국식 안면인증을 의무화하고,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고액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국민과 야당의 입틀막을 하고 있다. 내란특별재판부로 등 사법부를 대통령 권력 발밑에 두기 위한 사법쿠데타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은 12·3 비상계엄을 기화로 내란몰이 선동을 앞세워 헌법마저 짓밟고 국가권력을 통째로 장악해 전체주의 국가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다"라며 "이재명 정권에게서 1980년 신군부의 모습이 어른거린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에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다시 한번 강력 촉구한다"며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경우 헌법소원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 악법 저지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 대통령 취임 6개월 만에 원·달러 환율은 1500선을 위협하고 있다"라며 "전쟁이 터졌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나. 문제는 대외변수가 아니라 국내 경제 정책에 대한 불신"이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의 경제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은 기업을 옥죄는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기업이 투자와 혁신을 통해 스스로 외화를 벌어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돈을 마구 푸니 돈의 가치가 추락, 환율은 이 정권 들어 9%포인트 올랐다. 국내 휘발유 값은 국제 원유 시세와 반대로 리터당 1800원 언저리까지 급등했다.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도 지난해보다 2.4%포인트 올랐다"고 했다.

박 의원은 "내년이 더 걱정이다. 내년도 예산을 8%늘린 무모한 확장 재정으로 나라 살림은 허덕일 것"이라며 "공산 독재와 같았던 이재명 정권 7개월은 너무 길었다. 내년 경제와 산업과 민생을 무너뜨리는 이 정부를 막아세우기 위해 모든 당력을 모을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judyha@newsis.com, 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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