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와 같이 집값 상승 기대가 과도하게 높은 상황에서는 금융불균형 완화를 위해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발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 사례에서 강력한 대출 규제를 시행해도 금리 인하기나 완하기엔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확대세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이 증명됐다는 것이다. 한은은 올해 5월 기준금리를 연 2.5%로 내린 이후 유지하고 있다.

서울 강남·송파구 일대.(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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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안정국은 29일 공개한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의 공동연구 보고서인 ‘가계부채와 관련한 거시건전성 정책의 경제적 효과’에서 국내 환경에서는 금융 안정과 부동산 경기 조정을 위해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과의 동조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은과 이 교수는 “한국과 같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투기적 기대(extrapolative expectations)가 높은 경제에서는 통화정책이 단순히 경기 조절을 넘어 부채 축적을 억제하는 보조적 기능을 일정 부분 분담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규제 강화에도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면 전세·신용대출과 같은 우회 경로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 효과가 발생했고, 반대로 규제 완화가 이뤄져도 고금리 환경에서는 차입 여력이 제약 되면서 정책 효과가 제한됐다”고 짚었다.

이어 “2017년, 2019년, 2022년 이후 사례에서 이같은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이 확인됐다”며 “결국 규제와 금리가 서로 보완적으로 움직일 때 정책효과가 극대화된다”고 덧붙였다. 2017~2022년은 문재인정부 시절로, 5년 간 28차례의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놨으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한 바 있다.

우리나라 가계대출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항상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왔다. (자료=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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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은 또 “한국의 거시건전성 정책은 주택시장 규제에 집중되면서 금융 안정보다 ‘부동산 경기 조절’에 초점이 맞춰지는 한계를 드러냈다”며 “특히 정책금융의 확대는 규제 효과를 희석시키고 가계부채 총량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정책대출은 2022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 기간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려는 정책 목표와 반대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성은 높였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받지 않아 대출 규제의 우회 경로가 됐을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보고서에서는 “향후 정책 운영은 두 수단(규제와 금리)을 독립적으로 운용하기보단 상호보완적 조합을 통해 일관성 있는 신호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정교화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에 대한 기대가 구조적으로 높은 경제에서는 규제정책이 과도한 부채 축적을 차단하고, 금리가 거시적 수요와 기대 형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때 금융 안정과 경기안정화라는 이중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