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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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등에 관한 연석 청문회'(청문회)에서 '집단소송제'를 추진·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청문회에서는 쿠팡에 소급 적용할 필요성과 가능성이 언급되기도 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31일 청문회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집단소송제 관련 법안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어 "단체소송제는 유럽식 방식으로 참여하는 이용자만 보상받을 수 있지만, 집단소송제는 '미국식 옵트아웃(Opt out) 방식'으로 빠지겠다는 별도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다 같이 보상받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단체소송제'가 규정돼있지만, 입법 행위 금지에 관한 내용만 있고 금전적 손해배상 관련 내용이 없다"며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12월에 한차례 발의를 했고 추가 논의를 거쳐 내년 1월에 재발의를 계획 중이었다"라고 말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집단소송제에 상응하는 단체소송제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집단소송제도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오 의원은 집단소송제를 마련해 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집단소송제는 실체법이 아니라 절차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며 "내년 1분기 이내에 법안을 적용해 쿠팡이 미국에서처럼 한국에서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자"고 말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무부가 쿠팡 사태 범정부 TF에 들어와 있지 않지만, 법무부와 협조해 법적 대응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이찬종 기자 coldbel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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