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 측이 한국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미 측에 법안 취지를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해당 법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특정 국가나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안이 마련된 취지를 고려해 미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한국이 네트워크법 개정안을 승인한 데 대해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며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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