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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지난해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데 이어 또다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재발해 지역 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31일 순천시에 따르면 조례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20대 후반 A씨를 포함한 입주민 10여 명이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고 총 10억 원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에도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던 곳으로 사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피해를 호소하는 입주민 대부분은 20~30대 청년과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가정으로 파악됐다.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계층을 중심으로 피해가 집중되면서 신속한 수사와 실질적인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파트 주민 A씨는 최근 임대인 B씨로부터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사과나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고 보증금 범위 내에서 해당 세대를 매매하라는 제안만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이후 아파트 단지 내에 전단을 부착하고 단체 채팅방을 개설해 추가 피해자들을 모았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입주민은 임대인으로부터 아무런 안내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21년 이후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10평 남짓한 아파트를 4800만 원에서 7000만 원 사이의 전세가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당시에는 전세사기 위험을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증언도 잇따르고 있다.

A씨는 모든 계약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뤄졌다는 점과 피해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도 임대인 명의의 주택이 전세 매물로 소개되고 있었던 정황, 임대인이 해당 아파트를 포함해 30여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경찰 수사와 행정기관의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순천시의회 정광현 의원은 “과거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던 바로 그 아파트에서 다시 청년과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 완화와 지원 범위 확대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여러 차례 발의했지만 사건은 끝나지 않았고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이 사안은 단순한 민원이나 계약 분쟁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 의혹”이라며 “동일 임대인, 동일 아파트, 유사한 계약 구조가 반복된 만큼 순천경찰서 차원을 넘어 전남경찰청 차원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직적·반복적 범죄 가능성까지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같은 임대인과 같은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건임에도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피해자 심사를 받고 있다”며 “전라남도와 국토교통부가 이를 동일 임차인 사건으로 공식 인정하고, 심사 기간 단축 등 행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해당 아파트에서는 2020년부터 전세사기 피해가 이어지며 137명이 총 95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당시 임대인 등 관련자 5명은 재판에 넘겨져 현재까지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임혜린 기자 hihilin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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