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롱·비하·허위 영상 약 700개 온라인에 올려
2차가해범죄수사과 신설 후 2차 가해자 첫 구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온라인상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조롱·비하하거나 '마약 테러','시신은 리얼돌' 등 허위 주장을 담은 영상 및 게시글 약 700개를 반복해 올린 A 씨를 모욕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이태원 참사 3주기인 지난 10월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을 찾은 추모객들이 헌화하고 있는 모습./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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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조롱·비하하는 허위 영상물을 만든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지난해 7월 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과 신설 이후 2차 가해에 대한 첫 구속 사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온라인상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조롱·비하하거나 '마약 테러','시신은 리얼돌' 등 허위 주장을 담은 영상 및 게시글 약 700개를 반복해 올린 60대 A 씨를 모욕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은 지난해 9월25일 온라인상에서 희생자를 모욕하거나 참사에 대한 음모론 및 비방을 퍼뜨린 게시물 119건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과는 그간 다양한 분석기법 및 수사를 통해 수도권에 거주하는 자영업자 A 씨를 특정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해외 영상 플랫폼 및 국내 주요 커뮤니티에 조작·편집된 영상 등을 게시하면서 후원 계좌를 노출하는 등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한 혐의도 확인했다.

경찰은 최근 사회적 참사 유가족 및 희생자에 대한 악성 댓글과 조롱 행위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만큼 2차 가해 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2차가해범죄수사과 운영 이후 총 154건의 사건을 접수해 20건을 송치했다. 특히 최근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아 유가족 면담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범죄혐의가 있는 게시글을 삭제·차단 요청했으며 그중 8건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2차 가해 행위는 단순한 의견표현을 넘어 피해자의 생존권과 명예를 직접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확인되지 않는 내용의 유포나 피해자에 대한 비난·조롱 등 2차 가해 행위를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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