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정부가 지속가능한 탈탄소 순환경제 사회 실현을 위해 일상생활부터 산업 전반에 이르는 종합 대책을 내놨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제품 설계 단계부터 재활용을 고려하는 ‘한국형 에코디자인’을 도입하고, 미래 폐자원의 순환이용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현판이 ‘기후에너지환경부’ 현판으로 교체되어 있다.(사진=연합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자원순환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플라스틱과 배터리 등 품목별 순환이용체계를 구축한 데 이어 올해는 사회 전반의 촘촘한 순환이용체계 마련과 체질 강화를 병행 추진한다.

장례식장도 다회용기로...일상 속 순환경제·미래 폐자원 순환체계 구축

정부는 탈플라스틱 활성화를 위해 일회용품 규제를 정비하고 일상적인 일회용품 소비를 다회용기 재사용으로 전환해 나간다. 특히 장례 문화가 일회용품 위주에서 다회용기 사용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와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 청사에서는 일회용컵 반입을 금지해 공공부문의 다회용컵 사용을 유도하고 대형사업장 내 카페와 구내식당에 다회용기 사용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생활 속 다양한 품목의 순환이용체계도 마련된다. 경찰복 등 동일 재질의 폐의류가 대량 발생하는 단체복을 대상으로 파·분쇄 후 충전재·보온재로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식음료용 고급 펄프 소재를 포함한 종이팩은 공동주택 대상 분리배출을 시행하고, 전용 수거함 제작 기준 마련과 전용 수거봉투 배포 등 기반시설을 상반기 내에 조성한다.

현재 폐기물부담금 대상인 일회용 플라스틱컵은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으로 전환한다. 전기·전자제품 EPR 대상을 50종에서 전 품목으로 확대하기 위해 폐가전·전지 수거함을 지난해 2만 개 대비 2배 이상 확충한다.

새로 주목받는 미래 폐자원의 순환이용 기반도 마련한다. 통신기지국 등에서 발생하는 서버와 중계기 등 폐통신장비를 대상으로 기후부·과기정통부·이동통신 3사가 함께 희토류 등 핵심 광물 회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해체-거점회수-재활용으로 이어지는 순환체계를 구축해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한 순환이용 지침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태양광 폐패널 배출 증가에 대비해 저에너지·고속·고순도 분리 기술을 개발하고, 유가성이 낮은 리튬인산철(LFP) 폐배터리의 순환이용 확보를 위한 맞춤형 관리방안도 마련한다.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2036까지 적용될 순환경제 기본계획 수립

아울러 기후부는 제품의 설계·생산 단계부터 환경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을 추진한다. 에코디자인은 품목별 친환경 설계 기준을 마련해 설계·생산 단계부터 탄소발자국 등 환경성 요소를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로, 유럽연합(EU)이 2024년 7월 관련법 발효 후 품목별 기준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국제 동향과 국내 여건, 업계 의견을 검토해 에코디자인 기준을 마련할 우선 품목을 지정하고, 전담 협의체 운영으로 관련 업계와의 공감대를 쌓을 예정이다. 열적 재활용보다는 물질재활용과 화학적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활용 지원금 차등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는 재활용 의무를 부여한다. 해외직구로 국내에 들어오는 포장재·제품은 국내 폐플라스틱 증가로 이어지지만 현행 제도는 국내 제조·수입업자만 대상으로 삼아서 정책 사각지대로 지적됐다.

산업계의 순환이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단지와 사업장에서 발생한 공정 부산물을 내부에서 순환이용할 경우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특례구역을 신설한다. 순환경제 선도 기업과 산단 20개소도 모집해 지원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2027년부터 2036년까지 향후 10년간의 국가 순환경제 목표를 담은 제1차 순환경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 토론회와 협의체 운영을 통해 공론화 과정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관리하면서 순환경제 관련 각종 정보를 일괄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을 만들고, 기술 혁신을 가속화한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모든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일상 속 순환이용체계 구축부터 중장기적인 국가 비전 마련까지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