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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언급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느긋하게 기다리며 2월 중 처리를 시도하며 관세 폭탄을 자처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적인 국회 비준 동의 패싱을 멈추고 국익과 산업을 위해 절차대로 빠르게 관세 협정을 마무리하라”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은 한미 관세합의의 국회 비준 동의를 건너뛰고 지난해 11월 26일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지만 이후 적극적인 처리 노력은 없었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오히려 2월 임시국회 중 처리해 달라고 오늘 오후 4시에 재경위원장과 여야 간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었다”고 전했다.

정부가 대미투자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요청을 하려던 이날 오전 공교롭게도 트럼프 대통령의 기습 발표가 있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또 “김민석 국무총리가 밴스 미국 부통령과 회담을 마치고 핫라인을 구축했다며 귀국한 지 하루만에 뒤통수를 맞은 것”이라며 “그만큼 한미 동맹과 소통이 약화됐다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이재명 정부는 아무것도 몰랐던 것 아닌가”라고도 비판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표면적으로는 ‘한국 입법부가 승인하지 않고 있다’고 했지만 이면에 다른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밴스 부통령이 김민석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손현보 목사의 구속과 편향적인 쿠팡 조사에 강력하게 우려를 표했기 때문이다. 즉 단순히 입법 처리 지연이 아닌 이재명 정부에 대한 불신과 복합적인 이유가 들어있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병훈 기자 co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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