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24 (화)

    끝나지 않는 게임 소유권 논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주환 기자]
    더게임스데일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유럽연합(EU) 시민 청원에서 시작된 '스톱 킬링 게임즈' 운동이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다. 이는 게임업체에서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게임을 폐기하는 행위에 대해 반대하는 일종의 게임 지킴이 운동과 같은 것이다.

    '스톱 킬링 게임즈' 운동은 지난 2024년 유비소프트의 '더 크루' 서비스 종료로부터 촉발됐다. 업체가 서버 운영을 중단하면서 게임 자체를 즐길 수 없게 했는데, 서버 접속이 필요 없는 싱글 플레이까지 불가능해졌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이를 계기로 유저들이 구매한 상품의 소유권에 대한 논쟁이 불거지게 됐다.

    일부 게임업체들은 유저가 게임을 소유하는 게 아닌, 유저에게 이용 권리를 내준 것이란 입장이다. 또 라이브 서비스 게임의 경우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서버 유지 비용 등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지원을 중단할 수 밖에 없고, 과도한 사후 지원 의무는 게임업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유저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반면, 유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시간과 비용을 들여온 유저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업체가 서버를 종료하더라도, 최소한의 오프라인 실행 파일이나 유저 개인 서버 툴 정도는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해 영국은 이 같은 '게임 소유권' 청원에 대한 정부측 입장을 밝혔는데, 유저들이 게임 구매시 이미 서비스 종료에 관한 약관에 동의를 했고, 현행 소비자 권리법은 이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다며 게임업체 편을 들어준 것이다.

    영국 정부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유저들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또 소비자 권익에 손을 들어주는 편인 프랑스 독일 등은 다소 영국과 거리가 있는 태도를 보이면서 유저들이 결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유럽에서는 130만명에 달하는 게임유저들이 서명에 나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집행위원회 등에 정식 법안으로 제안하기 위해서는 최소 조건인 100만명을 채워야 했기 때문인데, 이같은 최소 조건을 훌쩍 뛰어 넘은 것이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단체에서는 크게 고무된 모습이다. 특히 EU 청원이 실제 위원회를 통해 논의된다면, 영국정부의 태도 역시 달라질 수 있지 않겠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PC 콘솔 패키지 게임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북미 유럽 등과는 조금 다르지만, 국내에서도 게임 소유권 문제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게임 자체 뿐만 아니라 게임 아이템 등 디지털 재화에 대한 가치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금은 다른 사안이긴 하지만 국내에서는 서비스 종료 직전까지 유료 아이템을 내다 팔다가 돌연 잠적하는 '먹튀 게임' 들이 적지 않다. 이에따라 정부에서는 게임업계 주요 개선책 중 하나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하는등 제도적 장치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 유저들이 자신의 게임 세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게임업체들이 기술적 조치를 취해 줘야 한다는 기술적 보완책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중문화예술로서 게임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유저가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는 서비스 종료는 상상할 수 없고, 이는 결국 '디지털 유산'의 소실을 불러오는 것이라는 논리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EU의 유저 청원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아직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도 게임 소유권 또는 디지털 소유권에 대한 논의의 촉발이 그렇게 머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수익성 악화와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게임업계의 또다른 숙제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유저의 주장과 게임업계의 입장이 서로 상충되지 않는 현명한 답이 나왔으면 한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

    <저작권자 Copyright ⓒ 더게임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