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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법적 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관련 법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오늘(2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정상적으로 법안 발의와 심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통상 12월엔 새해 예산안과 관련한 세법 개정안을 집중적으로 심의한다는 점과 이번 달 인사청문회가 열린 사실을 언급하며 "12월과 1월은 일종의 숙려 기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 의원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2월까지 상정해 통과시켜달라는 게 (원래) 정부의 요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의 관세합의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라 지난해 11월 발의된 법안으로, 투자기금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이 담겼습니다.

정 의원은 재경위 여야 간사 협의로 2월 첫째·셋째 주에 전체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만약 제안대로 이뤄진다면 2월 첫째 주쯤 특별법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향해선 "소모적인 논쟁을 하기보다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해 입법 과정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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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현(hsse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