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례총회(다보스포럼)에 참석해 뵈르게 브렌데 WEF 최고경영자(CEO)와 대담을 하고 있다./사진=(다보스 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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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發)상호관세 리스크(위험)가 되살아나자 정부도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돌연 상호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올리겠다고 밝힌 미국 측의 정확한 의중 파악에 나섰다. 내부적으로는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국회 측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

다만 고환율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대미투자 압박이 거세지는 데 대한 정부 고민도 깊어진다.

재정경제부는 27일 기자들에 배포한 메시지에서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한미 무역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현재 미측의 의중을 파악중에 있다"며 "앞으로 한국 국회의 법안 논의상황을 미측에 설명해 나가는 등 미국 정부와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제약을 포함한 모든 상호관세에 대해 한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대미 투자가 지연되는 데 따른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측의 갑작스러운 상호관세 인상에 정부는 당황스러운 기색이다. 일단 미국 측의 정확한 의중 파악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국회의 관세협상 무승인'에 대한 대응에도 나섰다. 당장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를 방문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면담할 예정이다. 이어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위원장과도 만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대한 국회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재경위 여당 의원들과 당정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앞서 법안 발의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26일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2개월여가 되도록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대미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안인데 해당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정부의 대미투자 이행 근거는 여전히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인상의 이유로 '한국 국회'를 콕집어 언급한 배경으로 풀이된다.

정부 역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법안이 발의된 달의 첫날부터 상호관세 15% 인하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편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로 상호관세 문제가 일단락되더라도 정부 속내는 복잡한 상황이다. 고환율 지속에 따라 대미투자 이행이 쉽지 않아서다.

한미 무역합의에 따라 한국은 연간 200억달러 상한의 대미투자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가뜩이나 1400원대 고환율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대미투자는 환율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 강달러 현상 완화와 일본 엔화 강세 전환 등으로 1440원대로 내렸던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상호관세 인상 소식이 전해진 이날 다시 상승전환했다.

앞서 구 부총리는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현재 외환시장 여건상 올해는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원화 약세 국면에서 추가적인 달러 수요를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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