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입법부 합의 이행 안해"
자동차·의약품등 10%P ↑
김정관·여한구, 방미 채비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언급과 관련해 면담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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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한미 전략적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하 대미투자특별법)을 다음달 국회에서 신속 처리키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지연을 이유로 한국에 매기는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돌연 압박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를 찾은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입법현황을 논의한 뒤 2월 중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서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26일 오후(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입법부가 역사적인 무역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다"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기습 발표했다. 무역합의 이행 이전의 관세 25%로 복원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마다 우리는 합의된 거래에 따라 관세를 신속하게 인하해왔다"며 "당연히 교역 상대국들도 동일하게 행동할 것을 기대한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폭탄발언이 전해지자 청와대는 이날 오전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여한 긴급 대미통상현안 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관세 인상은 연방관보 게재 등 행정조치가 있어야 발효되는 만큼 우리 정부는 관세합의 이행의지를 미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조만간 방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을 찾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를 진행한다.

한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재경위 소속 여야 의원들을 만나 대미투자특별법 신속처리에 협조를 부탁했다.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국회 재경위원장은 "한미 관세협상은 국가 재정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특별법이 아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뉴욕=심재현 특파원 urme@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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