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국가 R&D 중장기 투자전략' 집중 토의

배경훈 과학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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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 AX'(AI 전환) 확대를 위해 원스톱 지원체계를 만드는 동시에 공공저작물의 AI 학습을 확대한다. 향후 5년간의 국가연구개발 투자 청사진을 그리는 '제2차 국가 R&D 중장기 투자전략'도 논의를 시작했다.

정부는 28일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제2차 국가 연구개발(R&D) 중장기 투자전략('26~'30) 수립방향' △한국판 제네시스 미션 K-문샷 추진전략 △정부 AX사업 전주기 원스톱 지원방안 △공공저작물 AI 학습 활용 확대 방안 △제2차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6~'30) 수립방향은 정부의 R&D(연구개발) 최상위 전략으로서 R&D 예산 배분·조정의 기준과 지침으로 활용된다. 이번 회의에선 5년 내 확실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철저한 미션 지향 R&D 추진 △연구개발부터 시장 창출까지 전주기 단절 없이 투자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결집하는 원 팀 전략을 바탕으로 구성된 10대 성과 창출·확산 전략을 중심으로 토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기술 분야별 전문위원회(160여명), 관계부처 협의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상반기 내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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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프로젝트 선정해 AI모델·GPU 지원…'정부 AX'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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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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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X 사업 전주기 원스톱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올해 총 33개 부처·청·위원회가 작년 대비 5배 확대된 총 2조4000억원 예산을 투입해 공공·제조·국방·의료 등 전 분야 AX를 추진한다.

분야별 AX 성공사례를 조기 창출하기 위해 과기장관회의를 중심으로 범정부 AX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분야별 중요도가 높은 AX 프로젝트를 선정해 각 부처가 필요로 하는 GPU, AI모델, 인재 등 기술·인프라를 맞춤 지원한다. 정부 보유 GPU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할 예정이다. 우수 AX 과제는 추가적인 AI 인프라 제공 등 후속 연구를 지원하고, 결과물 공개를 유도해 관련 AI 기술과 인프라 활용이 확산하도록 지원한다. 또 지역을 첨단 AI 실험장으로 삼아 'AI 특화지구'(가칭)를 조성할 예정이다.

각 부처 AX 추진의 전 단계를 원스톱 지원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AX 원스톱 지원센터', 행정안전부 '공공AI사업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각 부처의 개별적 AX 추진구조의 한계를 넘어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분야별 특수성을 반영한 지원을 제공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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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 AI 학습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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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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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을 국민·기업이 법적 불확실성 없이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저작물 AI 학습 활용 확대 방안'도 보고했다. 정부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공공누리)에 새로운 유형을 도입한다. △AI 학습 등 모든 이용목적으로 조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제0유형' △기존 유형의 이용조건은 유지하면서 AI 학습 목적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AI유형'을 신설한다.

정부는 지난 9월 공공누리 전체 약 3340만건 중 1·3유형 약 1100만건을 독파모 정예팀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진행했다. 이번 신유형 도입으로 공공저작물의 AI 학습이 확대될 전망이다. 각 부처의 공공누리 부착을 독려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국민이 공공저작물의 AI 학습 활용 가능 여부를 문의할 수 있는 상담창구(한국문화정보원)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난해 10월 수립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계획'을 보완해 '제2차 정보보호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질적 손해배상체계를 강화하고, 화이트해커 등을 통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취약점 공개·개선 제도를 도입·확대하도록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했다. 디지털 요소를 포함한 일반 제품에 대한 보안 강화 등의 내용도 담았다.

더불어 'K-문샷 추진전략'은 이날 회의에서 토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후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기장관회의를 중심으로 부처 간 역량을 결집해 우리나라가 보유한 AI·반도체·제조 경쟁력을 하나로 모으고,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정부 AX 사업의 전주기 원스톱 지원을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공공 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AI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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