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따른 불법자금세탁 리스크를 논의하고 방지 대책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참여하기로 해 논의 내용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김용민·박민규·이주희 의원은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동향 및 점검 포럼’을 개최한다. 김승원 의원은 정무위, 김용민 의원은 법사위, 박민규 의원은 기재위, 이주희 의원은 과방위 소속이다. 법무법인 린, 에티버스, 사단법인 오픈블록체인·DID협회(OBDIA)가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다.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여당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은행 지분 51%룰,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 등 쟁점을 정리하고 내달 초 여당 단일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한은은 은행 지분 51%룰을 적용해 은행 주도로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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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시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은행 등 금융권 중심으로 설계된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에 그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주목하고 있다. 국경간 거래, 익명성, 탈중앙 구조가 AML에 어떤 리스크를 줄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관련해 28일 토론회에서는 홍창민 법무법인 린 전문위원(애니모비 대표)이 사회를 맡고 김필수 금융결제원 금융연구소 전문연구역이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자금세탁방지체계(AML)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과제’ 주제로 발제를 할 예정이다.

이어 고동원 린 금융법제연구센터장(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박주영 금융정보분석원(FIU) 기획행정실장, 김신영 한국은행 국제국 외환업무부 부장,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디지털금융연구 선임연구원이 패널로 참여한다.

(사진=더불어민주당 김승원김용민박민규이주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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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6일(현지 시각) 홍콩에서 열린 ‘제19차 아시아금융포럼(Asian Financial Forum)’ 패널 토론자로 참여해 은행 주도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아시아에서 스테이블코인 활용의 상당 부분은 신원 은폐(hide identities)를 목적으로 한다”며 “은행의 참여 없이는 고객확인(KYC)이나 자금세탁방지(AML) 요건이 적절히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그래서 우리는 더 보수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싶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되, 은행 주도 기관부터 시작하는 것을 원한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비은행권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