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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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한국산 제품 관세 재인상 방침과 관련해 국회에 11월 발의된 대미투자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은 28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미국의 불만은 100% 국회 입법 지연에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고 미국도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다”면서 “관세 인상 발표 배경에 대해 쿠팡 때문, 국회가 비준을 해야되는데 비준 동의 안 받아서 그렇다는 둥 여러 추측이 많다”고 했다.

김 실장은 “비준 동의가 필요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하게 한국과 미국간에 아무 이견이 없었다”면서 “어떤 나라도 이같은 MOU에 대해 비준을 하는 나라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안(대미투자법)의 진척속도, 국회의 심의, 전반적인 절차가 미국이 기대했던 것보다 느리다. 이런 생각은 한 것 같다”면서 “거기에 대한 불만은 MOU에 근거한 투자 프로젝트를 빨리 가동하고 싶다는 미국 측의 기대가 깔려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언급하며 그 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점도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immediately(즉시)’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쓰지 않고 ‘관세를 올리겠다’고만 했다”면서 “실제 관세를 올리는 절차는 관보 작업도 돼야하기 때문에 그런일이 없도록 대비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아직 국회에 법이 제출돼 있고, 2월에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고, 2월에 국회 상임위 일정이 잡혀있어 기대하고 있고, 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우리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심사하거나 논의를 공식화하는 건 쉽지 않다”며 “이런 입장은 실무적으로 산업부하고 미국 상무부 간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알면서도 답답함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워싱턴을 방문하는 김정관 산업부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가 노력하고 잇다는 것을 미국측에 상세히 설명하고, 김정관 장관이 (미국을) 갔을때 차분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2월에 제대로 국회와 논의하려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 면담도 원래 잡혀있던 것”이라며 “입법부에 (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충실히 할 거고, 정부가 국회와 노력하고 있다는 걸 미국 측에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