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김문기 기자] 애플이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개인정보 보호 위반 및 반독점 혐의로 전 세계에서 총 8억 5100만 달러(약 1조 2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인 2024년 21억 달러에 비해서는 크게 줄어든 수치다.

29일(현지시간) 보안 기업 프로톤(Proton)이 발표한 '테크 과징금 추적 보고서(Tech Fines Tracker)'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해 2월 우리나라에서 사용자 동의 없이 데이터를 불법 수집한 혐의로 320만 달러(약 45억원)의 벌금을 맞았다. 이어 3월 프랑스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억 6200만 달러, 4월 유럽연합(EU)에서 앱스토어 관련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으로 5억 7100만 달러, 12월 이탈리아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1억 1500만 달러를 각각 부과받았다.

같은 기간 경쟁사인 구글(Google)은 42억 달러, 아마존(Amazon)은 25억 달러의 과징금 폭탄을 맞았으며, 메타(Meta)는 2억 28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빅테크 기업들이 지난해 부과받은 벌금 총액은 78억 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프로톤 분석에 따르면, 애플이 지난해 부과받은 8억 5100만 달러의 벌금을 갚는 데 걸리는 시간은 잉여현금흐름 기준으로 단 '3일 3시간 28분'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로맹 디뉴 프로톤 공공정책 매니저는 "벌금 제도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며 "빅테크 기업들은 벌금을 단순히 사업 운영 비용 정도로 여기고 예산에 반영해둘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규제 당국이 단순한 보도자료 배포를 넘어, 기업들이 실질적인 고통을 느끼고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제재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실제로 애플은 지난해 4월 EU로부터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DMA 의무 준수를 거부하는 등 규제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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