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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9일 발표한 ‘1·29 부동산 공급 대책’에는 도심 내 주거 수요가 많고 선호도가 높은 곳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적기에 공급될 경우 집값 안정 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받는다. 서울 용산과 경기 과천·성남은 이미 지하철역과 상업 시설 등 생활 인프라가 형성돼 있고 주요 업무지구와도 거리가 가까운 곳들이다. 다만 주택 공급 부지로 발표된 곳들의 상당수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사업이 중단된 곳들이어서 ‘공수표’가 되지 않으려면 주민 설득을 통해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29 대책에 포함된 주택 공급 부지들은 도심 내 위치해 업무지구 접근성이 높고 직주근접형 주거 수요에 부합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직장 통근 수요로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하는 만큼 도심 주요 지역에 신규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서울 주택 수요의 핵심 축인 30대는 맞벌이 부부의 비중이 61.5%”라며 “도심 근접형 주택 수요가 구조적 시장의 흐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정부의 대책으로 청년층과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공급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구체적인 착공 목표 물량이 제시됨에 따라 서울 진입을 노리는 수요층의 ‘패닉바잉’ 움직임이 다소 둔화해 시장이 당분간 숨고르기 양상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착공 가능 물량을 기준으로 구체적 타임라인을 제시했기 때문에 청년과 신혼부부 등 2030 세대에 심리적 안정을 주는 효과가 있다”며 “경기 성남 금토·여수지구에 주택이 들어서면 강남권과 경기 남부 기업 출퇴근 수요층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하철역과 일자리가 연계된 도심 복합 개발 방식은 직주근접을 선호하는 수요층의 니즈와 정확히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일관된 주택 공급 증대 기조가 확인된 만큼 빠른 실행력이 뒷받침돼야 시장 안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원할한 협의와 주민 설득이 핵심이다. 이날 정부의 발표 이후 용산구와 노원구·과천시 등에서는 주민 반발이 거셌다. 용산구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서울의 도시 기능이 유지돼야 하는데 유후 부지에 주택만 짓는게 집값 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며 “당초 6000가구로 계획됐던 주택용지에 1만 가구가 들어서면 빽빽한 ‘닭장 아파트’가 될 수밖에 없고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성격과도 어울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용산 캠프킴이나 태릉CC 부지는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정책이 발표됐던 곳이지만 주민 반발과 교통난, 문화재 보존 등의 이유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곳이다. 장소희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부동산 전문위원은 “개발 계획을 놓고 이해관계자들이 동의해야 하는데 용산은 서울시와 이견이 있고 과천 경마장 부지도 협의가 완전히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자체와의 협의 난항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향후 개발 과정에서 임대와 분양 물량의 황금 비율을 찾는 것도 이번 공급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요소로 꼽힌다. 도심 핵심지에 주택이 공급되는 만큼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 물량뿐 아니라 청년 세대의 가장 큰 고민인 ‘내 집 마련’ 해소를 위한 분양 물량이 적정하게 배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남 연구원은 “임대 물량으로 대거 배정하기보다는 자산 형성의 사다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공공 분양 물량을 적절히 배분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플랫폼 기업 대표도 “중요한 것은 공공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품질”이라며 “6만 가구가 소형 주택형이나 임대주택 위주로 공급될 경우 집값 안정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 주도 공급 확대와 함께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한다. 공공이 마중물 역할을 하고 민간 정비사업이 활로를 여는 ‘공공·민간 투트랙(Two-Track) 전략’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재개발과 재건축 등 민간의 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면서 택지 발굴 등의 정부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도심 주택 공급이라는 숫자에만 급급해 소형·임대주택 위주로 공급할 경우 주거 안정 효과는 반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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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연 기자 nice89@sedaily.com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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