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 · 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 제출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운데),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왼쪽),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30일 국회 의안과에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과 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6.1.30 [공동취재] nowwego@yna.co.kr

(광주·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안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됨에 따라 320만 시도민을 대표하는 시도의회의 동의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30일 당론으로 전남광주 통합특별법과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을 동시에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법안소위를 거쳐 공청회 등을 거쳐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후 법사위의 심사를 거쳐 2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2월 국회 회기 중 법안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투표 방식이 아닌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특별법 통과에 앞서 시도의회의 의견 청취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행안위의 법안 논의 전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날 행정통합 특별법이 발의됨에 따라 시도의회에 긴급 의안 형태로 '행정통합 의견 청취안'을 제출했다.

전남도의회는 이날 제396회 임시회를 개회했으며 광주시의회는 오는 2월 2일 개회할 예정이다.

양 시도의회 모두 각 시도가 제출한 의견청취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2월 9일 열리는 본회의 전까지 동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국회 행안위의 심사를 위해서는 늦어도 2월 초에 의회의 동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다만, 주민투표에 준하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 시도민의 공감대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전남도의회는 앞서 지난 29일 22개 시군의회 의원들과 행정통합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전남지역 의원들은 행정통합에 따른 지역 소외, 주청사 배치, 통합특별시 의회 권한 강화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일부 의원들은 통합특별시의 주청사를 전남도청이 있는 무안에 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간 합의에 반대하고 있어 이견 조율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날 열린 전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들은 5분 질의를 통해 전남도청 주청사와 정부기관 이전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은 임시회 개회사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도민의 뜻을 확인하고 반영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으로 집행부에서 요구했다"며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신중하게 안건을 심의해 본회의 후 의결로 이어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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