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2월 임시국회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을 비롯해행정통합까지 여야는 또다시 격돌할 전망인데요. 최창렬 용인대 교수,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과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유독 정책이슈가 많았던 한 주 같습니다. 미국이 상호관세 25% 인상을 예고하면서대미투자특별법이 이번 국회에서 넘어야 할인상을 예고하면서 산이 됐습니다. 여야의 입장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일단은 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 처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관세협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 이런 입장을 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대립각이 서는 이런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최창렬]
우리나라 정당 정치가 워낙 그래 왔으니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얘기했던 건 표면적으로는 왜 법률적으로 처리를 안 하느냐. 법을 통과시키지 않느냐, 이 이야기잖아요. 이게 지금 법이 통과되는 게 지난번 우리가 관세협상에 대해서 MOU 체결할 때 법률이 언제까지 통과되어야 한다, 이런 조항은 없었어요. 법률이 발의된다는 게 조건이었고 발의가 돼서 11월 1일로 소급적용했단 말이에요. 11월 말경에 대미투자특별법이 발의가 됐기 때문에 11월 1일을 소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비준을 안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비준을 하게 되면 더 복잡해지지 않아요? 시일이 더 경과되고, 단순 논리로 보면. 시일도 경과되고 절차는 복잡해질 텐데. 그리고 지금 미국이 얘기하는 건 왜 빨리 법률적인 처리를 안 하느냐는 건데 이게 논리가 맞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생각은 우리가 아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SNS에 갑자기 협박 같은 걸 해놓고 바로 다음 날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과 해결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즘 흔히들 많이 나오는 게 타코라고. 트럼프는 항상 물러나니까. 이번에도 그랬어요. 하루 만에 한국과 다시 해결하겠다고 유연하고 한발 물러서는 듯한 입장을 보였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국내 정치용이라는 말도 있고. 보다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대미 투자를 빨리 해라, 이 뜻이에요. 우리로서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거고, 전혀 협상을 어기지 않았어요. 협상 타결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환율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문제는 특히 야당이 비준을 지금 해라, 이렇게 얘기할 계제는 아닌 거죠. 미국이 비준 안 했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유럽이나 일본도 비준 안 했고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유럽이나 일본이 우리보다도. 어쨌든 우리나라로 하여금 빨리 투자를 하게끔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고, 김정관 장관이 러트닉하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협상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서로 이해의 정도를 높였다고 얘기했으니까 좀 지켜봐야죠. 이걸 비준을 안 했다고 야당이 여당을 공격할 문제는 아닌 것이고 다른 국내 정치적인 요소도 아니고 이 관세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이 문제를 야당이 자꾸 비준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일단.

[앵커]
알겠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위험 내지 협박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거랑 별개로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비준이라는 절차를 불필요하다고 교수님께서는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위원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김철현]
저는 지금 비준에 준하는 조치는 있어야 한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인데 1년에 200억 달러 정도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으로 30조 원에 가깝거든요. 10년에 걸쳐서 300조 원이면 사실 국민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투자처도 미국 정부가 정하고 나중에 어떻게 이 투자 금액을 회수할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비준은 어렵지만 비준에 준하는 조치는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다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 든 관세 인상 25%가 예사롭지는 않거든요. 단순한 엄포는 아닌 것으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한국 정부의 대미 투자 이행 의지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불신이 깔려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나름대로 국회 차원에서도 보면 국회도 그렇고 행정부도, 이재명 정부도 상당히 방심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입법안이 발의만 되면 관세 유예 조치가 이루어질 테니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 같고, 한국 정부도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일본 정부 때문에 그래요.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가 3월에 방미를 하는데 그때 미일 정상회담에서 1호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하고 한국 정부는 똑같은 동일선상에서 보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벌써 1호 투자 계획이 3월에 나오고 그것을 위해서 벌써 한 서너 차례 정도 미국하고 일본 정부의 실무자들이 만나서 구체적인 계획을 다 논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정부는 그냥 법안만 하나 발의해놓고 아무런 추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일본 정부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미 투자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본인의 여러 가지 국정운영에 있어서 도움을 주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계속 왜 이렇게 하지 않지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국회 차원에서 비준을 하든 아니면 비준에 준하는 조치를 하든 대미투자특별법이 적어도 3월, 다카이치 총리가 방미하기 전까지는 어떤 형태로 결론이 나야 된다. 만약에 다카이치 총리가 미국을 방문했는데 그때 1호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면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이 좀 더 현실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좀 감안하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트럼프가 단순히 그냥 특유의 협상의 기술이라든가 또는 거래의 기술, 협상술로 보이는 단순 엄포는 아니다. 이런 부분들도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사안만이라도 정쟁보다는 힘을 모아서 해결하려는 모습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정말 정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부동산과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에 글을 올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엄포도 놓고 여러 가지 대책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SNS를 통한 정책 홍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한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SNS를 하는 그 자체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앵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정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SNS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창렬]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말 한마디했다고 이렇게 난리인데 왜 못하죠? 그건 제가 볼 때 전혀 논의의 쟁점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대통령이나 특정인의 스타일의 문제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SNS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또 대변인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경로가 있는 거고 방법이 있는 건데, SNS를 자꾸 올리면서 너무 가볍게 얘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비판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말이죠.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정치에서 정치인들도 그렇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신의 SNS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하나의 관례가 됐어요. 하나의 소통 방법이 된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되고. 문제는 부동산 문제가 워낙 우리나라가 심각하잖아요, 지금. 이게 정권의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도 많아요. 구조적인 문제 아닙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마는 대한민국 인구의 반이 지금 서울, 경기, 인천에 집중적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특별시도 만들고 있는 건데. 대전, 충남, 충북이라든지 전남, 전북, 광주라든지.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동산 정상화라고 얘기하는 것, 부동산 정상화도 어떤 게 부동산 정상화냐. 일단 수도권과 수도권이 아닌 지역, 비수도권과 부동산 가격 균형을 맞추는 게 정상화인 것이냐, 아니면 단순히 속도를 부동산 가격 인상이 안 되게 하는 거냐. 아니면 수도권, 서울에서도 강북과 강남의 부동산 가격은 어마어마해요. 그런 디테일한 게 다 숨어 있잖아요. 강남은 40~50억이 되는데 강북은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그런데 뭉뚱그려서 수도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문제들은 여당, 야당할 것 없이 여당이 집권했건 야당이 과거에 집권했건 이건 정치적으로 정쟁할 부분이 아니에요. 이 문제까지도 자꾸만 정쟁화시키는 것은 맞지 않고, 누구인들 이 문제를 한두 달 내에 해결할 수 있겠어요. 공급 대책을 내놓으니까 또 태릉은 서울시가 또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앵커]
실제로 실패도 했었던 지역이기도 하고요.

[최창렬]
여러 가지 찬반 논리가 다 있는 거겠죠. 이거야말로 부동산 전문가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할 일이지, 정치권에서 과도하게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앵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같은 곳에서는 지금 SNS로 너무 자극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서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김철현]
아무래도 대통령이 SNS를 하려고 할 때 보면 어떤 이슈를 나름대로 공론화시키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모든 혼란을 마무리해야 하는 최종 골키퍼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만 그제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아파트 공급대책을 보면 이게 재탕, 삼탕 정책이거든요. 과거에도 보면 용산기지창이라든가 아니면 과천 경마장을 개발하겠다는 것들은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는 3만 호였고 윤석열 정부 들어오니까 묻지 마 더를로 해서 4만 호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더블에 더블 해서 6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결국은 저는 이런 부분들이 보면 이렇게 되면 이재명 정부에서도 아파트 공급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제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장부상의 공급대책일 뿐이다. 결국 대통령이 바뀌고 국토부 장관이 바뀌었지만 결국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그대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 정부 입맛에 맞는 주택 공급을 내놓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정부에서 아파트 공급을 한 6만 호 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공급되는 공공택지를 통한 아파트 공급은 제로에 가깝다고 보고 결국에는 이렇게 된다는 건 이재명 정부의,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철학이 부재하기 때문이거든요. 모든 것들은 세금이라든가 대출규제가 아니라 그냥 시장에 맡겨놓으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민간에서 볼 때 본인들이 아파트에 공급을 하면 충분히 이익이 나겠다 싶으면 모든 건설회사들이 뛰어들 텐데 이렇게 아파트 대출을 막아놓고 여러 가지 규제를 하게 되면 민간 회사들이 수익이 나지 않는 아파트 시장으로 몰려들 일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서 보면 민간의 역할보다는 결국 정부 주도로 아파트 공급 또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해 나가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그러한 것들이 보면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완전히 실패했거든요. 어제 대통령이 주식시장이 코스피 5000시대도 열었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시장도 내가 반드시 정상화시킬 수 있다 하는 그런 의지를 보인 부분은 그런 의지는 높이 평가하는데 과거 DJ 정부 때도 그때 아마 주식이 1000시장 넘고 난 뒤에 6개월 뒤에 부동산 시장이 폭등했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기자금, 투자자금이 지금 현재는 코스피 시장에 몰려가 있지만 곧 코스피 시장이 하락세로 전환되면 바로 부동산 시장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마 이번 4월 이사철이나 이때 이후로 아파트 가격이 또는 이런 것들이 급등할 가능성도 있고 또 아마 4월 이사철쯤 되면 월세 시장이 아주 대혼란을 겪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대통령의 부동산 안정화 의지는 보이지만 그것이 생각보다 대통령 의지하고 시장의 상황이 정반대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부 당국이 상당히 경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혹시 교수님도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을까요?

[최창렬]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니까 제가 얘기해 봐야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공급도 물론 중요하죠. 공급이 늘어야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서 가격이 내려갈 테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거라고 봐요. 일자리를 만들면 거기를 가지 말라고 해도 가요. 강남에 왜 이렇게 옵니까? 거기에 모든 인프라가 다 잘돼 있잖아요. 대기업이 많고. 강북은 왜 안 되죠? 서울만 봅시다. 서울 강북에는 아파트가 많은데 거기 일자리가 별로 없어요. 거기로 이사를 안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자리도 같이 충족시키고 인프라도 생기게 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정책에 반영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오로지 수요, 공급. 공급책만 늘린다. 그게 돼요? 과거 세종시로 청사 옮겼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들 이사 안 가지 않습니까. 왜? 교육 문제, 인프라 문제, 일자리 문제. 이런 게 해결이 안 되는데 잔뜩 아파트만 지어놔봐야 되냐고요. 대체로 보면 여든 야든 부동산 전문가들도 굳이 얘기하는 게 왜 공급책 안 내놓느냐 이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왜 안 가느냐를 생각해야 돼요. 교육 문제, 그리고 인프라 문제, 일자리 문제,교통 문제 이런 것을 다 감안해야죠. 그런 다음에 종합적으로 시간을 두고 부동산 정상화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정책이슈들 다뤄봤는데요. 여야 정당 자체도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여야 정당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당 이슈인데요. 지금 여당 쪽 내용을 보니까 조국혁신당과의 통합을 던져놓고 여기와 관련해서 텔레그램 메시지가 나오면서 굉장히 또 시끄러워졌어요. 이게 국무위원과 현직 의원이 다룬 내용들, 밀약설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창렬]
그런 하나의 구체적인 행동들보다 친명과 친청이 합당에 대한 생각이 다른 거예요, 여당 내에서. 그게 본질입니다. 친명계는 아무튼 합당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친청계는 합당을 추진해야 한다, 이런 쪽에 생각이 기울어져 있는데 장단점이 다 있죠. 합당을 통해서 지방선거 때 표의 분산을 막는다는 것, 청치공학적인 것도 논리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합당을 하게 되면 조국혁신당이 아무래도 민주당보다, 민주당은 중도 확장을 자꾸 생각하고 있는데 중도 확장이 걸림돌이 된다. 따라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으로 나눠졌던 표를 합치는 건 도움이 되는데 오히려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어요, 중도이탈인 거예요. 어느 게 정확히 맞는지 알기 어렵죠, 상황을 봐야 되겠죠.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2014년에 새정치민주연합 합당했던 거 생각나시죠? 그때 전부 완패했어요. 그때 야당이었습니다마는. 그러고 난 다음에 2014년도 때 세월호 참사가 있었고 세월호 참사 직후에 지방선거 사실상 판정패했죠, 지금 민주당 계열 정당이. 그러고 난 다음에 7. 29 재보선도 졌어요. 그다음에도 졌고, 그런 다음에 결국 또 이탈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합당이라는 걸 저렇게 급하게 서두르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합당을 물론 전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죠. 이게 너무 공론화가 과도하게 되면 여러 반대에 부딪힐 테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이번 합당 제안은 절차적인 정당성을 제기할 정도로 민주당에서 말이죠. 특히 친명 의원들 중심으로 하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상당히 난항이 예상돼요, 제가 볼 때.

[앵커]
언제나 그랬듯이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생각나는데요. 이번에는 야당 상황도 살펴볼까요? 야당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이 지도부에서 결정이 되면서 이걸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당내 이런 갈등들 봉합될 수 있을까요?

[김철현]
저는 지금 장동혁 대표에 대한 사퇴 얘기까지 나오고 재신임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주말을 지나고 난 이후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소강상태로 빠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결국은 찻잔 속의 태풍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 게 장동혁 체제에 대한 사퇴 얘기가 나오려면 안철수 의원 같은 중진 의원들이 입장을 표명해줘야 하는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에 대해서 별로 부정적으로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게 다 친한계의 한때 조경태 의원도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아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지지자들이 도심 집회를 통해서 제명 자체가 부당하다, 잘못됐다는 부분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당내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까. 여러 가지 제명 결정에 있어서 다 국회의원이라든가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장동혁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반발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는데 실제적으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지방선거 때 시의원이나 구의원 공천권을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천권을 행사하지 못할 경우를 걱정을 하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동훈 대표에 대한 사퇴론을 꺼낸 것은 조금 예사롭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오세훈 시장이 사퇴하라고 해서 사퇴를 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서울시장을 4선까지 했던 정치적 무게감 있는 오세훈 시장이 사퇴를 하라고 했는데 사퇴를 안 하게 되면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망신을 당하게 되는 꼴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불출마라고 하는 전격적인 불출마 선언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도 아닌가. 또 한편으로 볼 때 장동혁 대표 쪽에서 보면 오생각훈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 조치를 계속 얘기해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번에 볼 때는 한동훈 대 장동혁을 넘어서 이번에는 장동혁 대 오세훈 시장 간의 제2라운드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일이 참 많은데 항상 여야의 내부 상황은 녹록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과 함께 정치권 소식 다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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