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인상 방침과 관련한 한미간 통상 현안을 논의하고 돌아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3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31/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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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고 밝혔지만 미국 정부는 한미 합의 사항을 되돌려 관세 인상 조치를 밟아가고 있다. 15%로 낮춰놨던 자동차 관세 등이 다시 25%로 높아지는 걸 막는게 통상 당국의 최우선 과제가 됐다.

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는 5일까지 미국에 머물며 한미 통상 현안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달 같은 시기에 미국을 급히 방문한 김정관 장관은 국내로 복귀해 대응책을 모색 중이다. 한국과 미국에 각각 베이스캠프를 두고 긴밀히 대응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비상상황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고없는 관세 인상 조치로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등의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대미 투자 지연에 따른 보복 성격의 조치로 풀이됐다. 급작스런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이 급히 미국으로 날아갔다. 각각 카운터파트너인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났지만 관세 인상 조치를 막지는 못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귀국길에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가 협상에 대해서 이행을 안 하려고 한다거나 지연할 의도는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다"며 "그런 부분들에서 서로 상호 간의 이해는 굉장히 깊어지고 어떤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는 진행 중이다. 김 장관은 "관세 인상 조치는 시작이 된 것으로 (미국 정부가) 관보 게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자동차부품, 의약품, 목재·목재파생상품 등에 25% 관세가 부과된다.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는 다시 '약속한 15%' 관세 적용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은 미국은 상호관세 인하 조치와 자동차 관세 소급 적용 등 합의 조치를 이행하고 있음에도 한국의 대미 투자는 더디다는 것이 핵심이다. 김 장관도 방미 과정에서 이를 확인했다.

국내 상황은 지난해 11월 관련 법이 발의 됐으며 국회 입법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것마저 넋놓고 기다릴 수 없어 산업부는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까지 고민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일단 최대한 빨리 (관련 법이) 신속히 통과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 전에라도 정부가 어떤 프로젝트를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초 정부 계획은 법적 틀을 잡아놓고 기금을 마련해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진행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관련 프로젝트부터 검토해 미국에 '속도감'을 보여주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김 장관은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과 관련 부처 설득에 나서는 한편 여 본부장은 미국서 정보 취득과 관련자 접촉을 이어가며 미국을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여기서 끝나는게 아니라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들을 서로 (부처) 내부에서 토론을 거치고 (그 결과물을 토대로) 한국에서 (미국과) 화상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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