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질의에 답하는 정종철 CFS 대표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이사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고용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5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정종철 쿠팡풀필먼트(CFS) 대표이사를 처음 소환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 대표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정 대표와 엄성환 쿠팡CFS 전 대표는 지난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한 의혹을 받는다.

당시 쿠팡은 퇴직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끼어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이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해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고도 불렸다.

특검팀은 쿠팡 물류센터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시·감독하에 근무했으며, 근로계약의 반복적인 체결로 근로 제공이 1년 이상 지속됐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퇴직금법은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간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앞서 쿠팡 본사와 쿠팡CFS 사무실, 엄 전 대표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퇴직금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

압수수색 결과 쿠팡CFS가 취업규칙 변경으로 인해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이 수십억원이라고 추산한 내부 문건이 확보되기도 했다.

이 문건은 '취업규칙 개정이 비용 절감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던 엄 전 대표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설특검, 쿠팡CFS 압수수색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쿠팡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며 압수수색 중인 23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 입구 모습. 2025.12.23 yatoya@yna.co.kr

특검팀은 이날 정 대표를 상대로 이 같은 내부 문건 등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와 취업규칙 변경 경위, 의사결정 과정 등 전반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정 대표를 퇴직금 미지급 의혹에 가담한 정점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2022년부터 기업법무 전반과 업무환경, 안전 등을 위한 법률 지원을 담당하는 쿠팡CFS의 법무부문 대표이사를 지내면서 퇴직금품 지급 규정 변경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퇴직금 미지급 관련 논란이 일자 작년 10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퇴직금 규정을 원상복구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6일에는 엄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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