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를 출범하고 첫 번째 전체회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챗GPT 등장 이후 급변하는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 대응하는 규율 체계를 민·관이 공동 설계하기 위해 2023년 10월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를 발족했다. 협의회는 AI 개발의 기초가 되는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기준과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을 제시해왔다.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의 구성.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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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AI는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방식도 모델 내부 입출력을 벗어나 실시간 연결·추론·실행 등 서비스 흐름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는데, 개인정보 규율 체계도 이 같은 변화에 맞춰 고도화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게 개인정보위의 설명이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민관협의회 개편 과정에서 정책의 무게중심을 '복합적 리스크'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올해 민관협의회는 산업계·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 총 37명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에이전틱 AI·피지컬 AI 등 신흥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했다. 정부 측 의장은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민간 측 의장은 권창환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가 맡는다.

민관협의회는 ▲데이터 처리기준 분과(분과장 김병필 카이스트 교수) ▲리스크 관리 분과(분과장 최대선 숭실대 교수) ▲정보주체 권리 분과(분과장 윤혜선 한양대 교수)의 3개 분과로 운영된다. 각 분과는 개인정보 처리 흐름과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리스크 경감 방안과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인정보위가 운영 중인 '공공 AX 혁신지원 헬프데스크'를 통해 도출되는 주요 쟁점과 현안을 민관협의회에서 논의하고 결과를 지침·안내서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출범식에서는 지난해 개인정보위가 추진하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수행한 '국내 AI 기술 도입·활용 조사' 정책연구 결과가 소개됐다.

권창환 공동의장은 "거대언어모델(LLM)을 넘어 현실 세계와 결합하는 에이전트·피지컬AI 시대로 빠르게 전환되는 만큼, 민관협의회가 새롭게 제기되는 AI 프라이버시 이슈를 균형있게 다뤄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산업 현장이 예측 가능하게 혁신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2026년은 AI가 일상 깊숙이 스며들어 삶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동반자로 정착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안전조치를 설계하는 실천적 정책 플랫폼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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