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기자회견 (홍성=연합뉴스) 김태흠 충남지사가 2일 오전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도청에서 대전ㆍ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2.2 [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sykims@yna.co.kr

(홍성·대전=연합뉴스) 김준범 박주영 기자 = 충남도지사와 대전시장이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당론으로 대표 발의한 '충남대전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특별법안'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별법안 수정을 위해 김태흠 지사는 대통령 면담을 제안한 반면, 이장우 대전시장은 주민투표 요구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하며 온도차를 보였다.

김 지사는 2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법안은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한 지방자치 분권의 본질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대거 축소됐거나 변질됐다"며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실망이 아주 크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 이양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특별법안에 담은 연간 8조8천억원의 항구적 지원과는 편차가 아주 크다"면서 "민주당 특별법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은 언급조차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6.5대 3.5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또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이양,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처리,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주요 권한은 여전히 정부 부처와 협의 절차를 전제하고 있어 실질적 권한 이양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특히 법안의 상당수 조항이 구속력이 없는 '할 수 있다'로 규정돼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요구한) '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과는 큰 차이가 난다"고 말해다.

특별시 약칭이 '대전특별시'로 명시된 것과 관련해서는 "인구 규모나 역사성에서 볼 때 충남도민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등 지역별로 통합법이 달라서도 안 된다"면서 "법안이 서로 다르면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지사는 이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해 통합에 대한 견해를 허심탄회하게 나누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장우 대전시장 [촬영 박주영]

이장우 대전시장도 이날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 국무총리가 발표한 연간 5조 재정지원은 민주당 특별법에 구체적으로 명문화돼 있지 않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국세 이양도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10년간 투자심사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도 담겨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시에 따르면 국민의힘 법안 특례 257개 중 전적으로 수용된 것은 26%(66개)에 불과하며, 보통교부세 추가 지원 등 55개 조문은 수용되지 않았다. 136개는 축소 수정됐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국민의힘 주도로 발의한 법안에는 반도체·바이오·국방·항공우주 등 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했지만, 민주당 당론 발의안은 재량 규정으로 변경됐다"며 "행정통합 제반비용을 비롯해 과학도시 실증을 위한 국가의 규제 완화 지원도 '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에서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으로 축소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에는 행정기관의 사무 이관과 행정통합 제반비용 국가 지원을 강행 규정으로 두고 있지만, 대전·충남은 재량 규정으로 돼 있고 개발제한구역 권리 권한의 특별시 이양도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 나라에 호남만 있고, 충청 대전은 없느냐. 어떻게 이런 차별적인 법안을 내놓을 수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장은 "이런 정도 수준의 법안이라면 시도민에게 의사를 물어야 할 것"이라면서 "시의회에서 재의결 등 방안을 논의 중이며, 여론조사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촉구하는 결의를 하는 등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투표에 부치려면 6·3 지방선거 60일 전인 4월 4일까지 해야 해 시기적으로 촉박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통합인지가 중요하다. 통합해서 불안한 상황이 온다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면서 "지역 국회의원에는 희망이 없다.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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