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숙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충남대전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특별법안'을 놓고 대전시의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입장 차이를 보이며 충돌했다.

민주당 김민숙(비례대표) 의원은 2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우리가 논의해야 할 것은 '찬성이냐 반대냐'가 아니라 어떤 통합을 만들지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전시의 연간 예산은 약 7조원 수준이지만, 법적·의무적 경비, 정부사업 매칭 등에 들어가는 예산을 제외하면 재량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약 1조4천억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야당은 정부가 약속한 통합특별시에 대한 4년간 최대 20조 원이라는 파격적인 재정지원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대전시의 재정 현실에 비춰 보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이 시기를 놓친다면 다시 이런 조건으로 통합을 논의할 기회가 언제 올지 장담할 수 없다"며 "의회가 이미 지난해 7월 행정통합의 본질적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의결한 만큼 그 결정에 걸맞게 집행기관을 독려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책임"이라며 재의결을 거론하는 야당을 향해 일침을 가했다.

안경자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대해 국민의힘 안경자(비례대표) 의원은 "서울시의 올해 본예산은 약 51조원이고, 경기도는 약 40조원에 달한다. 연간 최대 9조원의 재원을 가정하더라도 고작 26조원에 그치는데 이 예산으로 수도권에 대적할 수 있겠느냐"며 4년간 20조원 재정 지원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통합시 지원책을 평가절하했다.

이어 "청사는 이원화되고, 더 광역화된 행정기관의 인력과 예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비대해질 것"이라며 "통합 이후 지역의 변화와 미래 비전에 대해 주민들은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숙의 과정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안 의원은 "과열된 지금의 행정통합 논의를 중단하고, 경제적이고 민주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숙의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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