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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가 최근 들어 빈번해지고 강경해졌습니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SNS를 통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며 행정 추진력을 확보해 온 이 대통령이, 다시 SNS를 전면에 내세워 국민과의 직접 소통에 나선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비교적 정제된 메시지를 주로 게시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정책을 중심으로 SNS 메시지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야당이나 언론의 부동산 정책 비판에 대해서도 잘못된 접근이라고 판단할 경우 해당 기사까지 직접 공유하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게시글은 모두 65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부동산 정책을 언급한 글은 8건으로, 전체의 12.3%를 차지했습니다.

비중만 놓고 보면 많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한 달 전 43건의 게시글 가운데 부동산 관련 언급이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분명한 변화입니다. 2월 들어 이틀 동안 3건 추가했습니다. 정상회담 후일담이나 행사 사진, 일정 공지가 주를 이루는 대통령 SNS의 특성을 고려할 때 최근의 흐름은 뚜렷한 기류 변화로 해석됩니다.

특히 1월 21일 신년 기자회견 이후 부동산 메시지가 집중적으로 쏟아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1월 25일 엑스에 〈1주택도 1주택 나름입니다. 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을까요〉라는 글을 올린 뒤, 같은 날에만 네 건의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연이어 게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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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공급대책 발표 이후인 31일에도 이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 게시글을 세 건 추가로 올렸습니다. 앞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으로서는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지 않는다”면서도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안 쓸 이유는 없다”고 밝힌 발언을 보완하듯, SNS를 통해 메시지를 이어간 셈입니다. 이후에는 1·29 대책을 둘러싼 야당과 언론의 비판을 정조준하며 문제 제기를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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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그동안 부동산 문제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왔습니다. “세금은 최후의 수단”, “시장과 싸우지 않겠다”, “공급과 구조개혁이 우선”이라는 메시지를 반복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학습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실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부동산 대책이었던 6·27 대책 발표 당일,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해 대통령실은 별도의 입장을 내놓은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부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입장을 정정했습니다. 부동산 문제에서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지 않겠다는 기조가 분명히 드러난 사례였습니다.

올해 들어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을 겨냥해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가는 배경에는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데 대한 답답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책을 발표한 뒤에도 가격이 다시 반등하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과 함께, 참모진과 국회를 향한 압박의 의미도 담겼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우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상황을 차단해야 한다는 단기적 목표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톤을 높인 것은 본격적인 정책 수단을 꺼내기에 앞서 시장의 기대부터 꺾어야 한다는 판단이 전제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최근 메시지들을 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중단 외에 구체적인 정책 카드는 거의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날벼락”이라 표현한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정부 정책에 맞서 손해 보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감세 혜택을 누리며 다주택을 해소하라”, “정부는 의지와 수단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시장 심리를 겨냥한 발신이 이어졌습니다.

설탕 부담금 도입과 관련해 국민 의견을 물었던 방식과도 비교됩니다. 설탕 부담금이 정책 방향을 묻는 성격이었다면, 부동산 정책에서는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프레임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특히 신년 기자회견과 1·29 공급대책 직후 SNS 메시지가 집중됐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정책 발표 이후 국회와 청와대 참모진의 입법·홍보 뒷받침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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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코스피 5000’이라는 대선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해 상법 개정 등 입법 지원에 나섰지만,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입법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했습니다. 참모진 역시 대통령의 시각에서는 부동산 정책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느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한미 관세 협상과 부동산 정책, 주식시장 선진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며 설명에 나섰지만, 다른 참모들의 적극적인 정책 설명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0·15 공급대책 당시에도 김 실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이 거의 유일한 사례였습니다.

지난해 10·15공급대책 이후에도 한미관세협상 최전선에 나가 있던 김 실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일하는 동안에는 페이스북에 글을 쓰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부득불 이번에 그 약속을 깨고 말았다”며 직접 10·15 대책에 대한 입장을 밝힌 정도입니다. 국정 설명에 대해 국민에게 직접 소통을 원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 답답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여당도 이 대통령 폭풍 SNS이후에서야 바빠진 모습입니다. 정청래 당 대표가 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이 대통령의 SNS를 통한 정책 메시지를 뒷받침할 당의 대책과 계획을 세워 철저하게 세밀하게 실행해야 한다”고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요청했다는 사실을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한 의장도 회의에 앞서 “앞으로 정책위와 부동산 테스크포스(TF)등을 중심으로 투기 근절 대책 보완 등 부동산 정책을 뒷받침하는 데 한 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공급정책 추진에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할 국회가 한 발 물러서 있었던 셈입니다.

실제 올해부터 매년 수도권에 27만 호를 공급한다던 9·7공급 대책에 필요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개정안 23건 중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4건에 그칩니다. 19건 중 17건은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한 형편입니다. 최근 발표한 1·29 부동산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도심 노후청사 및 유휴부지 개발에 필요한 특별법도 지난해 말 발의 됐지만 상임위 논의는 시작도 안된 상태입니다.

빈번해진 이 대통령의 SNS의 진짜 속뜻은 여당과 청와대 참모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질책의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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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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