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투자처 이젠 아냐… '증시' 대체수단 생겨
국민의식도 변해… 부동산, 투자수단 2위로 하락
공약 이행률 평균 95%… 대통령, 본인 의지 꼽아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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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를 기다려 보자' (심리가) 있을 수 있는데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와 보완방안을 보고받으면서 한 말이다. "정책은 신뢰와 예측 가능성이 정말 중요한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씩 네 번 유예했다. '이번엔 끝이다. 또 (유예하고) 진짜 끝이다. 진짜 진짜 끝이다. 이젠 진짜 정말 끝이다' 하면 누가 믿겠느냐"며 "정책은 한번 정하면 그대로 해야 한다.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결연한 의지와 집값잡기 정책의 일관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3일 SNS(소셜미디어)에 오는 5월9일 만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제도에 대해 "면제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이후 열흘 넘게 공식석상에서는 물론 SNS 소통방식으로 부동산 관련 발언을 하루에도 수차례 쏟아낸다. 발언수위는 갈수록 높아졌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우리 사회에 수십 년간 만들어진 '부동산 불패 신화'" "사회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암적인 문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시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국가적 과제는 없다" 등의 언급을 이어갔다.

다주택자의 주택매도를 유도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카드도 예고했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다주택자 기준을 시행령이 아닌 법령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세제 손질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 이익이라는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세금 얘기는 지금 하는 게 부적절하니 (나머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찾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마지막 수단'이라고 누누이 강조해온 '보유세 인상' 카드도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SNS에 올린 글에선 "협박·엄포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어서 권고드리는 것"이라며 "이번이 마지막 탈출기회다.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일찍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재명정부에서 부동산시장 정상화가 가능한 3가지 근거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전에는 부동산이 유일한 투자수단이었지만 이제는 대체투자(증시) 수단이 생겼다"며 "국민도 변했다.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과거에는 투자수단으로 부동산이 압도적이었지만 이제 2위로 내려앉았다"고 했다.

마지막 근거로는 이 대통령 본인의 의지를 꼽았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도 달라졌다. 공약이행률 평균 95%"라며 "대한민국의 최종권한을 가진 대통령으로서 빈말을 할 이유가 없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는다"고 했다.

청와대 내부에선 이른바 '부동산 망국론'에 기반한 이 대통령의 강경발언에는 집값 거품을 걷어내지 않고선 성장과 발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절박함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문제가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진 일본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쏠려 있는 자금을 생산적금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인식이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번에 (부동산문제 해결을) 안 하면 완전히 잃어버린 20년이 돼 나라가 정말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다"며 "풍선(거품)이 터질 때까지 그대로 쭉 달려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이라도 막아야 피해가 최소화된다"고 했다.

특히 "주가는 올리려고 하면서 왜 집값은 누르려고 하느냐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주가와 집값은 다르다. 주가상승은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지만 투자자산이 부동산에 매이면 생산적 영역에 사용되지 못해 사회경제 구조가 왜곡되고 자원배분도 왜곡된다"고 강조했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으려면 결국 AI(인공지능), 반도체와 같은 첨단기술이 필수적인데 그러려면 기업이 투자하고 자본시장에 돈이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부동산이라는 비생산적 영역에 돈이 묶여 있는 상태로 놔둬서는 안된다는 게 대통령의 확고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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