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경제활동 참가율 72.0%로 역대 최고치 기록
고용 규모 확대 속 법정 정년 65세 연장 논의 재부상
10일 서울 마포구청에서 열린 마포구 노인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시민들이 일자리 신청을 위해 줄을 서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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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해 고령자 고용률이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70%를 넘어섰다. 일하는 고령층이 꾸준히 늘면서 정년연장 논의에도 다시 불이 붙고 있지만, 노사 간 입장 차로 제도화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4일 고용노동부의 고령자 고용동향에 따르면 2025년 고령자(55~64세) 고용률은 70.5%로 전년(69.9%)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고령자 고용률이 70%를 돌파한 것은 198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고령자 고용률은 55~64세 인구 가운데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현재 소득을 얻기 위해 일하고 있는 고령층의 비중을 의미한다. 해당 지표는 2007년 이후 60%를 웃돌았고, 2013년 64.4%로 60% 중반대에 진입한 뒤 2022년에는 68.8%까지 상승하는 등 완만한 증가 흐름을 이어왔다. 노동부는 “전반적인 고령자 고용 규모가 확대되면서 고령자 고용률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령자 실업률은 하락세다. 2024년 2.4%에서 지난해 2.1%로 0.3%포인트 낮아졌다.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율도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지난해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율은 72.0%로, 전년(71.6%)보다 소폭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취업자뿐 아니라 구직 의사가 있는 실업자까지 포함한 수치다.
생산가능인구 내 고령자 비중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15~64세) 가운데 55~64세 고령자 비중은 18.4%로, 사실상 5명 중 1명이 고령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부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4~1974년생)의 순차적 은퇴로 향후 경제활동인구 감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해당 세대 인구는 약 954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8.6%에 달한다.
일하는 고령층이 늘면서 국회에서는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높이는 방안을 두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노사정 모두 정년연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식에서는 입장 차가 크다.
노동계는 연금 수급 연령에 맞춰 정년을 일률적으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획일적인 정년연장 대신 기업 자율에 맡기는 ‘정년 후 재고용’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년연장 특별위원회를 통해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완성 시점을 ▷2036년 ▷2039년 ▷2041년으로 설정하고, 정년과 65세 사이 공백 기간에는 1~2년간 재고용을 허용하는 3개 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노사 간 반발로 절충안 마련에 속도를 내지 못했고, 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이후인 올해 6월 말까지 논의를 이어가자는 입장을 내놨다. 이로써 당초 지난해 내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정년연장 입법 시점은 불확실해진 상태다. 민주당은 향후 실무 협의를 통해 이견을 좁혀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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