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말레이시아 정부와 손잡고 '초국가 범죄' 대응 협력을 강화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4일 서울 서대문구 본청에서 모하드 칼리드 빈 이스마일 말레이시아 경찰청장과 치안총수 회담을 열고 '경찰청-말레이시아 정부 간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치안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경찰은 이번 협력이 동남아 지역에 거점을 둔 스캠(사기) 단지 등 초국가 범죄에 대해 ▲신속한 정보 공유 ▲공동작전 수행 ▲도피사범 검거·송환 등 구체적인 공조 범위를 명문화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모하드 칼리드 빈 이스마일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이 4일 서울 서대문구 본청에서 '경찰청-말레이시아 정부 간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치안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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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양국 경찰청장은 최근 온라인 사기 피해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국가적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과 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기관 간 국경을 초월하는 협력체계 구축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약 1조원, 말레이시아 온라인·금융사기 피해액은 2억7700만링깃(약 83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날 유재성 대행은 한국의 '초국가 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활동을 소개했고, 말레이시아 측은 2022년 출범한 '국가사기대응센터(NSRC)' 활동과 스캠 조직원 처벌을 강화한 법 개정 사례를 공유했다.

말레이시아는 대포통장 대여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영장 없이도 즉각적인 계좌 동결 조치가 가능하도록 2024년 형법 및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바 있다.

양국은 초국가 온라인 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 말레이시아의 대응 모델과 한국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운영 기법을 결합하기로 했다. 특히 사기 범죄의 핵심 수단인 대포통장 규제 사례를 공유하고, 범죄 거점이 인근 국가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정보 공유와 공동작전, 범죄 수익 동결·환수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편 유재성 대행은 말레이시아 측에 경찰청 주도로 출범한 '국제공조협의체' 참여를 정식 요청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10월 주최한 국제경찰청장회의를 계기로 참가국과 '국제공조협의체'를 발족해 스캠 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다자간 협력망을 확대 중이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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