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동의안 의결하는 광주시의원들 [광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무안=연합뉴스) 형민우 박철홍 기자 =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에서 전남광주특별시 행정통합 출범에 대한 동의안이 동시 의결되는 과정에서는 속전속결 처리에 대한 고민 흔적도 곳곳에서 노출됐다.

4일 양 시도의회 등에 따르면 이날 처리된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광주시의회의 '의견 제시(의회 동의)'는 결과만 놓고 보면 단순했다.

반대, 기권 없이 재석 의원 22명 전원이 찬성했다.

그러나 찬성 버튼을 누르기까지 본회의장은 무거운 고민의 시간으로 채워졌다.

회의는 행정자치위원회 심사 보고로 시작됐지만, 조건 없는 찬성은 아니었다.

안평환 행정자치위원장은 통합 특별시의회 구성 과정에서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특별시의회 위상에 걸맞은 자치입법권 보장이 반드시 특별법에 반영돼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고 밝혔다.

이어진 의원 발언에서는 '통합 불안감'도 노출됐다.

유일하게 국민의힘 소속인 김용임 의원은 "대승적인 결단이라는 말로 밀어붙인 통합"이라며 "광주의 정체성은 무시된 채 의석수에 밀려 전남을 쫓아다니는 광주시의회의 단상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특히 자신을 제외한 22명 시의원 전원을 호명하며 "시민 투표 없이 통합이 추진된다면 광주 정신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한 뒤 투표에 불참했다.

조석호 의원은 고성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다.

조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의 이름을 거명하며 역사적 책임을 묻는 발언이 있었다"며 속기록에서 자신의 이름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사이에도 당론 채택에 따라 찬성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거수기' 역할에 대한 고민, 통합 후 혼란 등 우려도 내비쳤다.

이귀순 의원은 "시도 통합 이후 최소 1년간 행정 공백이 발생하고 시민 불편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통합 과정에 대한 세밀한 설계를 거듭 주문했다.

서임석 의원은 본회의장 밖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는 교육단체들의 입장을 전하며 통합 이후 학군 재편과 교원 인사, 학력 격차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회동의 반대 입장 밝히는 김용임 광주시의원 [광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채은지 의원은 행정통합이 위기의 끝자락에서 선택한 돌파구라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찬성은 무조건적인 동의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되며, 국세 교부 특례와 전환 비용 보전 등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가 특별법에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청사 문제를 차기 통합시장에게 넘기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결정인지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명노 의원은 통합 논의 전반을 관통하는 '견제의 부재'를 정면으로 짚었고, 박미정 의원도 통합 이후에도 삼권분립의 원칙과 지방자치의 균형은 결코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필순 의원은 통합이 단순히 몸집을 키우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고, 박수기 의원은 구체적인 재정·산업 장치를 특별법에 담아야만 통합의 실리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미란 의원은 청년 유출과 재정 한계를 광주가 직면한 가장 냉정한 현실로 짚으며, 통합을 산업 구조 전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나같이 통합 추진 과정과 방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였지만, 표결 결과는 일사천리 찬성으로 이어졌다.

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한 의회 구도 속에서 당론으로 채택된 통합 추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대표를 던진 시의원은 없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신수정 의장은 본회의 폐회를 선언하며 눈물까지 보였다.

신 의장은 "주민투표 대신 의회 의결로 시민의 뜻을 대신해야 하는 데 따른 부담과 불안을 의회 역시 통감한다"며 "오늘 의원들이 쏟아낸 비판과 우려는 통합의 역사에 기록될 것이고, 오늘의 찬성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전남도의회도 이날 재적 의원 60명 중 53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52명, 기권 1명으로 행정통합 동의안을 가결했다.

본회의 의결에 앞서 진보당 소속 박형대 의원만이 유일하게 주민투표 없이 의회 의결로 추진되는 데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대신 도의원들은 명칭과 청사에 대한 법적 명확화, 전남도의원 정수 유지 등을 포함한 8가지 요구 사항을 행정통합 부대의견으로 달아 특별법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폐회사 하는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광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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