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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 브리핑]

■ 다주택자 퇴로 봉쇄: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전매제한에 묶인 분양권 보유 다주택자들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서울 지역에서 5월 9일 이후 전매제한이 해제되는 아파트가 8000여 가구로 추산되며, 전문가들은 전매제한 완화가 정부의 수년간 공급 대책보다 효과가 클 수 있다고 지적한다.

■ 토허구역·재초환 조정 불가: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조정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다. 다만 토허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주택 매물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별도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 금융 규제 현상 유지: 금융당국이 이달 말 발표할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주담대 한도나 LTV 규제 추가 강화를 담지 않을 방침이다. 대신 1억 원 이하 대출의 DSR 포함 등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강화와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1. 전매 묶인 다주택자 “팔고 싶어도 못 팔아”

- 핵심 요약: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전매제한에 걸린 분양권 보유 다주택자들이 매각 불가 상황에 처했다. 투기과열지구는 3년, 기타 지역은 1년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어 5월 9일 이전 계약이 불가능하다. 지난해 12월 전매제한 해제된 서울원아이파크는 한 달여 만에 41건이 거래되는 등 활발한 매매가 이뤄졌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세부 방안을 서둘러 내놓고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 김윤덕 “토허구역 조정 논의 없어…세입자 낀 매물은 별도 대책 마련”

- 핵심 요약: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을 전혀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조정도 검토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토허구역 지정에 따른 실거주 의무로 세입자 있는 주택 매물을 내놓기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1·29 대책의 6만 가구 공급에 대해서는 “역세권 좋은 입지에 중산층까지 살 수 있는 넓은 평수 공급이 원칙”이라며 임대 위주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3. 지난해 서울 아파트 준공 40%↑…70% 이상이 정비사업

- 핵심 요약: 지난해 서울 아파트 착공이 2만 7000가구로 전년 대비 24.3% 증가했으며, 이 중 절반(50.9%)이 정비사업 물량이었다. 준공은 5만 가구로 전년 대비 39.7% 급증했고, 이 중 3만 7000가구가 정비사업으로 공급됐다. 가용토지가 제한적인 서울에서 정비사업이 핵심 주택 공급 수단이라는 점을 재확인시켜주는 통계다. 투자자들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진행 단지의 공급 일정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투자자 참고 뉴스]

4. 경실련 “李 정부 부동산 정책 ‘내로남불’...다주택 참모부터 처분해야”

- 핵심 요약: 경실련이 대통령 비서실 28명 중 8명이 2주택 이상 다주택자라며 고위공직자 솔선수범을 촉구했다. 서울 지역 본인·배우자 명의 주택 보유자 12명 중 4명이 해당 주택을 전세 임대해 실거주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겠다”며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경고했다. 정부의 강력한 투기 근절 의지가 확인되면서 다주택자들의 매각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5. 당국 “주담대 한도·LTV 추가 하향 없다”

- 핵심 요약: 금융당국이 이달 말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주담대 한도나 LTV 규제 추가 강화를 담지 않을 방침이다. 대신 1억 원 이하 대출의 DSR 포함 등 규제 구멍을 메우는 데 집중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 1.8%보다 더 낮게 관리 목표를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0%로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어서, 비은행권을 통한 대출 전략 수립 시 유의해야 한다.

6. 롯데건설, 성수4지구 재개발 ‘출사표’

- 핵심 요약: 롯데건설이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개발사업에 입찰보증금 500억 원을 현금 완납하며 참여를 공식화했다. 성수4지구는 지하 6층~지상 64층, 1439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성수전략정비구역 중 한강 수변 조망길이가 가장 길어 탁월한 입지로 평가받는다. 롯데건설은 하이엔드 브랜드 ‘르엘’을 적용해 555m 롯데월드타워 시공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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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Seoul=우승호 기자 derrida@sedaily.com성예현 AX콘텐츠랩 기자 jb154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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