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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불송치 사건 검찰 보완·재수사로 피고인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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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사건들을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등을 통해 다시 살펴본 결과,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중소기업 환경개선 보조사업 공사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가로채려 한 혐의로 40대 A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실제 공사비가 천만 원에 불과한데도 이를 4천4백만 원으로 부풀려 신청한 뒤 보조금을 나눠 가지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애초 이 사건은 피의자들이 혐의를 부인한다는 이유로 경찰에서 한 차례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지만, 검찰이 금융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이들이 보조금을 가로채기로 공모한 사실을 확인하고 보완수사를 통해 범행 전모를 밝혀냈습니다.

    이와 함께 아르바이트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편의점 업주 B 씨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CCTV 영상에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보이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피해자에 대한 추가 조사 등 검찰의 재수사 요청 끝에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B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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