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본사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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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정부가 요구한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관련 추가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와 정보통신(IT)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5일 오후 11시쯤 국토교통부에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청하는 내용의 보완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했다. 이날은 정부가 구글에 제시한 보완 서류 마감일이다.

정부는 구글이 제출한 추가 서류 등을 기반으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를 열어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협의체 논의 이후에도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협의체 회의를 열어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를 논의한 뒤 구글에 보완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구글은 지난해 2월에도 지도 반출을 요청했으나, 협의체는 같은 해 5월과 8월 두 차례 결정을 유보하며 처리 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구글이 반출을 요청한 지도는 1대5000 축적으로,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 1㎝로 표현한 고정밀 지도다. 정부는 2007년과 2016년에도 같은 요청을 받았으나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이를 거부해 왔다.

서일원 기자(112@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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