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복 부장판사 명예퇴직…신규 임용 여성 45.5%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해 4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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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의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인사를 6일 발표했다.

지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사건 선고 후 23일자로 발령된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주요 피고인들의 사건을 심리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의 재판 지연 시도에도 엄격한 소송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심리했던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심리한 우인성 부장판사는 그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에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도 유임됐다.

김 여사의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을 맡아온 이현복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명예퇴직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서울남부지법으로 옮긴다.

이번 정기인사는 전보와 보임을 포함해 총 1003명 규모의 법관을 대상으로 단행됐다. 각급 법원에 소속된 부장판사와 평판사가 인사 대상에 포함됐고,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전보는 561명, 일반 판사는 442명이다. 또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으며, 이 가운데 여성 법관은 60명으로 전체의 45.5%를 차지했다.

이밖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사법부의 예산, 시설, 법령 검토 등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판결서공개,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주요 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다. 사법 인공지능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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