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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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연초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몇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언급하면서 추경 편성론이 조심스레 고개를 들고 있다. 추경이 편성될 경우 시점은 오는 6월 지방선거 이전으로 ‘벚꽃 추경’이 유력할 것으로 추정된다.

인공지능(AI) 훈풍에 따른 반도체 호황, 국내 증시 활황 등으로 세수 여건이 크게 개선되는 흐름도 추경론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채발행 없이 초과세수를 활용한 추경 편성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8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지난 3년간의 ‘세수펑크’ 흐름에서 벗어나 예상치를 웃돌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1월 세수조차 최종 집계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간 흐름을 예측하는 것 자체가 성급하지만, 분명 여건은 우호적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큰 폭 개선되면서 법인세 실적이 당초 전망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증권거래세를 중심으로 주식 관련 세수에서도 상방 요인이 크다는 판단이다.

양대 반도체 대기업의 실적 개선이 3월 법인세 신고와 8월 중간예납을 통해 반영되면 세수 상방 압력은 더욱 커질 수 있다.

국세청이 국세 체납관리단을 중심으로 고액·상습 체납자 징수 활동을 강화하는 것도 주목되는 움직임이다.

110조원에 달하는 국세체납 징수에서 일정 부분 환수 성과를 거둔다면, 세입에는 추가적인 플러스 요인이 된다.

추경론이 벌써 고개를 드는 배경에는 이런 초과세수 전망이 자리잡고 있다. ‘세수 플러스’의 윤곽이 가시화한다면, 적자국채 발행 없이도 재원조달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재정적자뿐만 아니라 국채 가격 하락(금리상승)에 따른 금융시장 부담을 가져올 수 있는 국채 발행이 최소화된다면, 추경 문턱은 한층 낮아질 수 있다.

실제 금융투자업계에서는 10조∼20조원 안팎의 추경 시나리오까지 거론하고 있다. 국가재정법은 추경 요건을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 변화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변화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재해·재난이나 경기 상황은 추경 요건에 부합하기 어렵겠지만, 법령상 지출 의무는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광역단체 행정통합에 대규모 인센티브 재원을 마련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재정당국은 “현재 정부 내에서 추경 논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이른바 ‘벚꽃 추경’이 추진되면 선거용이라는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