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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 고액 자산가 해외 유출’ 관련 보도자료로 가짜뉴스 논란을 빚은 대한상공회의소에 대해 즉각 감사와 엄중 문책 방침을 밝혔다.

김정관 장관은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한상의가 공신력 없는 정보를 사실 확인 없이 유통해 국민과 시장, 정부 정책 전반에 심각한 혼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악의적으로 확산된 점에서 명백한 가짜뉴스에 해당한다”며 “강한 유감을 넘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대한상의 소관 부처인 산업부가 해당 보도자료의 작성·배포 경위와 사실관계 전반에 대해 즉각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응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관계 기관과 주요 경제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정보와 가짜뉴스가 유통되는 구조 자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논란의 발단은 대한상의가 3일 배포한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 보도자료다. 대한상의는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 조사를 인용해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으로 전년 대비 2배 늘었고 세계 4번째 규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원인으로 상속세 부담을 지목했다.

그러나 해당 조사 방식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 데다 원문 어디에도 ‘상속세로 인한 이탈’이라는 인과관계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한상의가 통계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했다는 비판이 확산됐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7일 엑스(X)를 통해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후 대한상의는 외부 통계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했다며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정훈 기자 enoug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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