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상의, 사실 검증 없는 정보 악의적 확산”
“명백한 가짜뉴스, 실효성 있는 조치 시행”
산업부, ‘상의 보도자료’ 배포 경위 즉각 감사”
이 대통령, X에 “가짜뉴스는 민주주의 적”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17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기자실에서 2026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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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국 고액 자산가 해외 유출’ 관련 보도자료로 ‘가짜뉴스’ 논란을 빚은 대한상공회의소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산업부는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부처다.

김 장관은 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대한상의는 공신력 없고 사실 확인조차 이뤄지지 않은 정보를 유통함으로써 국민과 시장, 정부 정책 전반에 심각한 혼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사실 검증 없는 정보가 악의적으로 확산된 점에서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강한 유감을 넘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산업부가 해당 대한상의 보도자료의 작성 및 배포 경위, 사실관계 전반에 대해 즉각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장관은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조치를 시행하겠다”면서 “관계 기관 및 주요 경제단체와 협력해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가짜뉴스가 유통되는 구조 자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조치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지난 3일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이 자료는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의 조사를 인용해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으로 전년보다 2배 증가했고, 세계에서 4번째로 많다는 내용을 담았다. 대한상의는 그 원인으로 상속세 부담을 꼽았다.

하지만 헨리앤파트너스의 조사 방식이 부실한데다 원문 어디에도 ‘상속세 때문에 한국을 떠난다’는 인과관계가 명시되지 않아 일각에서 대한상의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했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법률에 의한 공식 단체인 대한상의가 이런 짓을 공개적으로 벌이다니 믿어지지가 않는다”면서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상의는 이후 공식 사과문을 통해 외부 통계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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