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규제 합리화 미룰 수 없는 과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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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민주당은 내일(9일) 본회의에서 (대미 투자 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결의안을 처리하고 법안 통과 역시 신속하게 추진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고 예고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된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미 투자 특별법은 미국의 관세 재인상 우려로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 기업들을 지키기 위해 시급하게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거듭 “이재명 정부가 치열한 외교로 일궈낸 역대급 성과가 실질적인 국익으로 이어지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우리 기업의 생존이 걸린 만큼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고위당정 두번째 안건과 관련해 “급변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낡은 규제가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면서 “대형 마트 등의 온라인 배송 규제를 합리화해 국민 편익을 높이고 국내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소개했다.
정 대표는 “물론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상생의 가치를 조화롭게 담아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소상공인과 온 오프라인 시장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당정청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선 부동산감독원 설립 논의도 진행된다. 정 대표는 “부동산 감독원 설립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가치이고 약속”이라며 “부동산 불법 행위는 시장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평범한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대표는 “기존 수사 체계의 한계를 넘어 전문적이고 신속한 전담 기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정의를 바로세워야 한다”면서 “오늘(8일) 당정청은 부동산 범죄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완수를 위한 입법 전략을 점검하겠다”면서 “설 명절이 코앞이다. 이번 2월 임시 국회는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민생 해결 국회가 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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