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코스피 5000, 자산 패러다임 대전환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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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금융'에 1240조 투입...'부동산 금융' 패널티는 더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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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금융 지원계획(향후 5년간)/그래픽=윤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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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금융에 기대 손쉬운 이자장사만 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온 금융권이 올해부터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시작한다. 정부가 생산적 금융을 압박하고 있기도 하지만 금융권 스스로도 장기적인 생존을 위해 부동산에 치중된 수익구조를 탈피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민간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들은 올해부터 '생산적 금융협의체'를 정례화 하고 향후 5년간 1240조원 규모의 생산적금융을 공급키로 했다. 민간금융권 614조원, 정책금융 626조원을 각각 투입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이 담보·보증, 실적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산업과 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 등 미래가치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때 생산적 금융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RW) 하한을 15%에서 20% 상향했으며 25%로 추가 상향도 검토한다. 위험가중치가 올라가면 자본부담이 커진다. 부동산에 의존한 '이자장사'에 패널티를 강하게 물리겠다는 뜻이다. 반대로 은행이 보유한 주식의 RW 기준을 현행 400%(원칙)에서 글로벌 기준인 250%로 하향 조정했다. 이 조치로 향후 73조5000억원 가량의 기업대출 여력이 확보된다. 자본규제로 인해 국채에만 '몰빵' 투자했던 보험사도 고수익 장기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부채 할인율 제도가 대폭 개선됐다.

가계대출 규제는 올해도 강화된다.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년 대비 1.8% 늘어난 32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이 올해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전년 1.8%보다 낮추겠다고 밝힌 만큼 은행별로 연간 늘릴 수 있는 가계대출이 5조원 미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 입장에서도 가계대출 보다는 기업이나 소상공인 대출을 확대하지 않고서는 성장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각 금융그룹들이 생산적금융을 추진할 별도의 조직을 신설하고 그룹 회장이 직접 나서 진두지휘하는 것도 이런 현실과 연결돼 있다.

금융지주사는 올해 생산적금융에 584조원을 투입한다. KB금융지주는 지주와 주요 계열사의 생산적 금융 추진 조직을 신설하고 올해 1분기 중 신안우이 해상풍력사업,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발전사업의 금융주선에 나선다. 우리금융지주는 2000억원 규모 그룹 공동투자펀드 조성을 마쳤으며 PE(사모투자)·VC(벤처캐피탈) 등 자산운용 계열사도 약 5200억원 펀드를 조성했다. iM금융지주는 '지역 특화 생산적 금융 공급자'를 목표로 포항시와 '원스톱 기업투자체계' 구축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대형 증권사 7곳은 3년간 22조5000억원 모험자본 공급계획을 세웠다. 한국투자증권은 국민성장펀드 참여와 종합투자계좌(IMA) 업무를 통해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한다. KB증권은 업계 최초로 상생결제 도입·국민성장펀드 GP(무한책임사원) 참여를 통해 중소·중견 기업 및 첨단 전략산업에 자금을 공급한다. 보험업권은 생·손보 24개사가 36조6000억원의 생산적 금융 지원 계획을 마련했다.한화생명은 사회기반시설·데이터센터 등 국가 미래성장동력의 기반이 되는 산업 중심으로 오는 2030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자한다.

정책금융은 국민성장펀드와 지방금융 확대목표제 등을 통해 626조원을 지원한다. 한국산업은행은 지난해 10월 전담조직인 '국민성장펀드 사무국'을 신설했다.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첨단산업 등에 150조원을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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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그림의 떡"…MZ 선택은 주주(宙主) 대신 주주(株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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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청와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오는 5월 9일로 확정하며 다주택자들을 강하게 압박하는 가운데 3일 서울 송파구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아파트 급매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개포 4억 낮춘 급매 나와…"좀 더 지켜보자" 거래는 아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엑스에 공유하며 부동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6.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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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3년 차에 접어든 김 모씨(34)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내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 김씨는 결혼을 앞두고 아파트를 장만하기 위해 모아뒀던 자금의 일부를 미국 증시에 투자했다. 자신이 가진 돈으로는 도저히 아파트를 살 엄두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씨는 전셋집을 얻고 남은 자금을 미국 증시에 넣기로 했다. 이런저런 궁리 끝에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유망 기술주와 나스닥지수를 추종하는 ETF(상장지수펀드) 등에 자금을 투자했고 성적은 기대 이상이었다. 타이밍이 좋았는지 종목 투자뿐 아니라 ETF 투자에서도 남들이 들으면 부러워할 만한 수익을 거뒀다.

그런 김씨가 국내 증시로 눈을 돌린 건 지난해 여름이었다. 이미 역사적 고점을 찍은 미국 증시에 계속 돈을 묻어두긴 부담스러웠고 김씨는 보유 중이던 미국 주식을 일부 매도하고 대신 국내 반도체 관련주와 조선주를 매수했다. 미국 증시 투자 경험을 살려 코스피200 ETF도 일부 매수했다. 코스피지수가 예상 이상으로 빠르게 상승하자 연말을 기점으로 코스닥EFT도 분할 매수했다.

김씨의 국내 증시 투자 수익률은 당초 기대를 크게 뛰어넘는 수준이다. 불과 반년여의 짧은 투자 기간을 생각하면 이 숫자가 맞는지 의심이 갈 정도다. 집을 살 정도의 돈을 모으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시작한 주식 투자가 오히려 복이 된 셈이다.

그렇지만 김씨의 마음 한 켠에는 지금도 여전히 아파트에 대한 욕구가 남아 있다. 목표한 자금 수준에 도달하면 먼저 아파트부터 장만할 생각이다. 자가(自家) 보유 여부가 인생 중후반부 생활의 질을 완전히 달라지게 한다는 지인들의 말 때문이다. 지금은 주식으로 돈을 벌고 있지만 결국 이 돈이 언젠가는 부동산으로 향할 것이라는 게 김씨의 생각이다.

김씨는 "결혼을 준비하며 집 매수를 고민하다가 결국 전세로 들어왔는데 당초 사려고 점찍었던 아파트의 가격이 1년 반만에 10억원에서 15억원까지 뛰었다"며 "한동안 아파트를 사겠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나마 전셋집을 얻고 남은 자금을 증시에 투자한 건 좋은 선택이었다"면서 "당장은 아파트를 살 여력이 없는 만큼 주식으로 자금을 불려 최대한 빨리 집을 사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코스피 지수가 5000선을 돌파한 이후 국내 주식시장이 시중 자금을 한층 빠르게 흡수해나가고 있다. 김씨처럼 그동안 국내 주식 투자와 거리를 두던 이들까지 증시에 뛰어들면서 증시 대기자금은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최근 우리 증시의 매수 움직임만 봐도 개미로 통칭되는 개인 투자자들의 이런 기대감을 엿볼 수 있다. 지난 5일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투자자는 6조7639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개인 순매수 규모로는 사상 최대치다. 이어 6일에도 개인 투자자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2조1700억원 넘게 주식을 사들였다. 이렇게 이틀 동안 개미들이 코스피 시장에 쏟아부은 자금만 약 9조원에 이른다. 또 주식 거래 활동계좌 수는 1억개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주식 대기자금으로 분류되는 투자자 예탁금도 100조원을 돌파했다.

주식시장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2030세대의 주요 투자 수단도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7월 한국갤럽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3명 중 1명은 가장 유리한 재테크 수단으로 주식을 꼽았다. 주식이 부동산을 제치고 1위에 오른 것은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00년 이후 처음이다.

이는 부동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자금으로 시작할 수 있는 낮은 진입 장벽과 높은 수익 기대감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 모씨(30)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5억원을 넘는 데다 대출까지 막힌 상황에서 2030세대가 부동산에 접근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주식이 좋아서 주식 투자를 한다기보다 젊은 세대가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재테크 수단이 주식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만기가 도래한 적금을 빠르게 주식 투자 자금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2021년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가 이른바 '5만전자'에 물려 증시를 떠났던 김모씨(29)도 최근 다시 주식시장에 복귀했다. 지난해 만기를 맞은 예·적금의 자금을 모두 국내 증시에 투자했고 현재 남아 있는 유일한 적금 상품인 청년도약계좌도 만기와 동시에 주식 투자로 돌릴 생각이다. 김씨는 "오는 9월 만기가 되는 3000만원 역시 주식 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건 맞지만 부동산 불패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긴 어렵다. 주식 투자의 궁극적인 목적이 '주택 구입 자금 마련'이라고 여기는 젊은 층이 여전히 상당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7~12월 서울 지역 주택 매매 자금조달계획서를 보면 약 2조원에 달하는 자금이 주식이나 채권 매각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중반의 직장인 최 모씨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몇 달 새 수억원씩 뛰는 게 여전한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과거 10만전자를 기대하다 장기간 4만전자에 묶여 있었던 경험도 장기 투자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주택을 보유한 2030세대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해 집을 마련한 강 모씨(32)는 현재 자산의 95%를 주식, 나머지 5%를 적금으로 운용하고 있다. 강씨는 "아이가 태어나면 더 넓은 집으로 옮겨야 하는 만큼 갈아타기용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 비중을 최대한 높게 유지하고 있지만 주식 투자기간을 길게 가져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2030세대의 주식 쏠림 현상이 단순한 투자 트렌드라기보다 주거 사다리가 붕괴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 아파트는 한 푼 두 푼 모아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며 "실물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과열된 만큼 조정 국면에서는 자산 손실이 확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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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다 배당금, 자산시장 '게임의 법칙' 바뀐다...5000피 이끈 '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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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장기투자 주요 세제혜택 방안/그래픽=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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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자산시장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다. 아파트가 유일한 '부의 사다리'였던 시대가 저물고 자본시장이 가계 자산을 증식하는 대체재로 자리매김했다. 정부의 정책 패러다임도 부동산을 강하게 옥죄는 대신 자본시장 선진화와 투자 환경 개선 쪽으로 완전히 선회했다.

지금까지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불려 나가는 게 합리적 선택이었다. △안정성 △수익률 △세금 측면에서 부동산 투자가 자본시장에 비해 월등히 유리했다.

예컨대 안정성 측면에서 부동산은 자본시장에 비해 변동성이 낮다. 2008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KB주택가격지수 변동성은 연율 0.95%다. 같은 기간 코스피 변동성은 19.1%다.

현금 수익률도 안정적이다. 임대인 입장에서 기대 수익률과 같은 전월세 전환율은 2024년 기준 6.0% 수준이다. 같은 기간 코스피의 배당수익률은 2.4%에 불과해 주택을 임대했을 때 수익률이 3.6%p(포인트)나 높았다.

세금 측면에서도 부동산 투자가 유리했다. 부동산 투자에서 주수익원은 '양도 차익'이다. 정부는 그간 실거주자 보호와 주택거래 활성화 등을 명목으로 각종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특례 카드를 써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9일 종료를 선언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대표적이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투자를 불러온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있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 차익의 최대 80%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장기투자를 하더라도 아무런 세제 혜택이 없던 주식 투자와 대조된다.

실거래가보다 낮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재산세 등이 부과되는 것도 부동산에 자금을 쏠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공시지가를 기초로 상속·증여세 등이 산정되는 경우가 많아 대물림 과정에서의 세금 전략 차원에서 부동산이 주식보다 절대적으로 유리했다.

하지만 이같은 공식은 점차 과거 이야기가 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보유 자체가 비용이 되는 시대를 예고해서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데도 1주택자라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주는 데 대한 의문을 드러냈다. 시장에선 정부가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재산·종합부동산세) 인상 카드를 꺼내들 것이란 전망이 팽배하다.

대신 이 대통령은 부동산에 쏠려 있는 돈을 자본시장으로 돌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단 의지가 확고하다. 그 중심에는 상법 개정과 세제라는 당근이 있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 세제 정책의 콘셉트는 '주식의 연금화'로 요약된다. 부동산을 장기 보유하면 인센티브를 줬던 것처럼 주식 장기 보유 때도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집값 안정과 증시 활성화, 노후 보장 강화를 동시에 잡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실제 자산 형성의 사다리 역할을 했던 청약통장 관련 정책이 최근 전무하다시피 한 것과 달리 정부는 개인종합관리계좌(ISA)와 퇴직연금(DC형/IRP) 위주 정책 설계에 주력하고 있다.

올해 도입 예정인 '생산적 금융 ISA'가 대표적이다. 주식과 펀드, 국민성장펀드 등에 장기 투자했을 때 국민성장형 기준 최대 40%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9%) 혜택이 부여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마찬가지다.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최고세율 45%)에서 분리해 저율과세하는 것으로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를 두고 시장에선 배당에 대한 정부 인식이 불로소득에서 자산형성 수단으로 바뀌는 것으로, 부동산 중심의 자산 형성 관성에 균열이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 고액 자산가들에게 부동산 월세 수익보다 주식 배당금이 세후 수익률 측면에서 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어서다.

정부가 환율 안정 대책으로 내놓은 'RIA(국내주식복귀계좌)'도 궤를 같이한다. RIA는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에서 1년 이상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한도 5000만원)을 복귀 시기에 따라 비과세한다.

정부는 주식 투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상법도 개정하고 있다. 상법 개정은 소수주주 보호와 이사회 책임을 강화해 '코리아 디스카운트'(저평가) 해소를 유도하는 방향이 핵심이다. 자사주 의무 소각 등의 내용도 추진되는 사항이다. 다만 상법 개정은 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져 오히려 투자 결정력을 약화시킬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남미래 기자 future@mt.co.kr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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