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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 브리핑]

■ 복지 지출 급증 속 R&D 투자 비중 정체: 한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2010년 7.4%에서 2024년 15.3%로 두 배 이상 확대된 반면 R&D 예산의 총지출 대비 비중은 4.7%에서 4.8%로 제자리걸음에 머물렀다. 전문가들은 저출산·고령화 속 혁신과 기술 경쟁력을 통한 성장 기반 확보가 재정 안정성의 핵심 변수라며 복지와 성장 투자 간 균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삼성전자(005930) HBM4 최초 공급자 지위 탈환: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 HBM4를 세계 최초로 출하하며 3년 만에 SK하이닉스(000660)를 추월하는 데 성공했다. HBM4 동작 속도가 초당 11.7Gb로 업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원스톱 솔루션’ 역량을 앞세워 차세대 AI 반도체 시장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 레드오션 진입: 노보 노디스크가 2026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13%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며 비만약 시장의 가격 경쟁 심화를 예고했다. FDA의 복합조제 의약품 규제 강화와 맞물려 국내 제약사들도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환경에 놓였다.

[기업 CEO 관심 뉴스]

1. 韓, R&D보다 복지 더 빨리 늘어…“추경에 현금지급 자제해야”

- 핵심 요약: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본예산이 2010년 81조 2000억 원에서 2026년 269조 1000억 원으로 약 230% 증가한 반면 R&D 예산은 16조 원에서 35조 5000억 원으로 2배 증가에 그쳤다. 전체 예산 대비 복지 비중이 27.6%에서 36.5%로 확대되면서 R&D 등 재량 지출이 구조적으로 밀리는 양상이다. 재계에서는 “반도체·2차전지 등 세계 일류 제품의 배경에는 정부 R&D 지원이 있었다”며 추경 편성 시 현금성 복지보다 사업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부처들은 추경을 전제로 사업 예산 발굴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2. 창업시대 최대 장애물은 배임죄

- 핵심 요약: SK하이닉스가 어려운 재무 상황에서 HBM 개발에 수조 원을 투자해 AI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고 코스피 5000 시대를 열었으나, 투자가 실패했다면 경영진은 배임죄로 재판정에 섰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의 배임죄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경영 판단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배임액 50억 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미국에서 유니콘이 229개 탄생할 때 한국은 2개에 불과한 원인으로 배임죄 같은 불합리한 제도가 지목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언한 ‘국가 창업 시대’가 성공하려면 배임죄 폐지가 필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 삼성, 7세대 HBM4E 개발도 이끈다…“AI 반도체 시장 쥐락펴락”

- 핵심 요약: 삼성전자가 HBM4 개발 과정에서 경쟁사보다 최신 기술인 6세대(1c·11나노급) D램과 4㎚ 로직 다이를 적용해 동작 속도 초당 11.7Gb로 업계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 마이크론은 엔비디아가 제시한 성능을 충족하지 못해 초기 공급자에서 제외됐으며 SK하이닉스와의 정면 대결이 불가피해졌다. 삼성전자는 HBM3E 및 HBM4 16단 적층 패키징 기술을 양산 가능 수준으로 확보했으며 7세대 HBM4E의 목표 속도를 13Gbps로 제시하며 기술 주도권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 HBM4의 성능과 공급량에 차세대 AI 가속기 성능이 달려 있다”고 평가했다.

[기업 CEO 참고 뉴스]

4. 류재철, 신시장 공략 속도전…LG전자(066570) ‘UP가전’ 앞세워 글로벌 사우스 뚫는다

- 핵심 요약: LG전자가 인도·멕시코·대만·베트남 등 4개국에 AI 기반 ‘업가전’ 서비스를 출시하며 글로벌 사우스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류재철 CEO는 “2030년까지 글로벌 사우스 지역 매출을 두 배로 키우겠다”고 선언했으며 연초부터 전방위 속도전에 돌입한 모습이다. 스페인의 ‘프레시 키퍼’, 북미의 ‘자동 시간 조정’ 등 현지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기능이 호응을 얻고 있다. 아부다비에서 7년 만에 해외 종합 제품 발표회 ‘LG 이노페스트’를 개최했으며 중남미·아시아에서도 순차 개최할 계획이다.

5. 빅테크의 메모리 아우성, 웃을 일만은 아니다

- 핵심 요약: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초 두 달 만에 각각 17만 원, 90만 원까지 치솟았으나 미국의 관세 압박과 공급망 자국화 움직임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향 엔비디아 AI칩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반도체 100% 관세 가능성을 수차례 공언했으며 TSMC에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압박하고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마이클 스펜스 교수는 “5년 뒤에는 공급망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 예고했다. 1980년대 일본 반도체를 무너뜨린 미국의 전례를 상기하며 만반의 대비와 영리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 위고비 가격 인하 압박에…K비만약 개발도 흔들리나

- 핵심 요약: FDA가 비만 치료제 위고비와 동일 성분 복합조제 의약품의 대량 판매·마케팅에 제동을 걸면서 비만약 시장이 본격적인 경쟁 단계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노보 노디스크는 2026년 매출·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13%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실적 발표 후 주가가 하루 만에 14% 넘게 급락했다. 한미약품(128940)·종근당(185750)·LG화학(051910) 등 국내 제약사들도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개발을 진행 중이나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환경에 놓였다. 업계 관계자는 “레드오션으로 접어든 시장에서 차별성을 앞세운 생존 경쟁에 나서야 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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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원 기자 theone@sedaily.com성예현 AX콘텐츠랩 기자 jb154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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