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의원 선거서 ‘아이돌급 인기‘로 압승
자민당, 465석 중 3분의 2 이상 확보
전쟁가능국가 개헌 추진 탄력 촉각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8일 도쿄에서 열린 자민당 본부에서 언론과 인터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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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이자 총리가 8일 치러진 중의원(하원) 선거(총선거)에서 개헌안 발의선인 의석수 3분의 2(310석 이상)를 훌쩍 넘는 역사적 대승을 거뒀다. 이로써 금융시장을 긴장시켰던 세금 감면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군사 지출 확대 공약 이행에 탄력이 붙게 됐다.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ㆍ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은 중의원 선거에서 465석 가운데 316석을 확보해 단독으로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웃돌았다. 단일 정당이 획득한 의석 수로는 2차 세계대전 후 최다 기록이다. 또 한 정당이 중의원 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한 것은 전후 처음이다. 정권교체가 일어났던 2009년 중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얻었던 308석 기록도 넘어섰다. 자민당의 선거 직전 의석수는 198석이었다. 종전 자민당의 최대 기록은 1986년의 304석이었다.

자민당은 개헌안 발의선이자 참의원(상원)에서 부결된 법안을 중의원(하원)이 재의결할 수 있는 의석 수를 확보했다. 이로써 중의원 판도는 과거 고(故) 아베 신조 전 총리가 2012년 재집권한 이후 10여년간 이어졌던 ‘자민당 1강 체제’로 돌아가게 됐다.

연립 파트너인 일본유신회까지 포함하면 다카이치 총리는 여소야대 상태인 참의원(상원)의 결정을 무력화하고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더욱 강력해 진다. 일본유신회는 36석을 확보해 종전보다 2석이 늘었다.

반면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결성한 ‘중도개혁연합’은 종전의 167석에서 49석으로 줄어들며 참패했다. 국민민주당인 총 28석으로 선거 전보다 1석 늘었지만 목표로 내건 51석에는 미치지 못했다.

일본은 총선이 치러지면 특별국회를 열어 총리를 다시 선출한 뒤 새로 내각을 구성한다. 이번 총선 승리에 따라 다카이치 총리는 연임이 확정적이다.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이자 일본 총리인 다카이치 사나에의 선거 포스터가 홋카이도 오타루에서 내리는 눈보라 속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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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보라 속 투표 열기

다카이치 총리는 개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진행된 TV 인터뷰에서 “이번 선거는 경제 및 재정 정책의 대대적인 전환과 안보 정책 강화라는 중대한 정책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정책들은 많은 반대에 부딪혀 왔으나, 국민의 지지를 확인한 만큼 이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년 10월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는 정기국회 첫날인 지난달 23일 국민 신임 확보를 명분으로 전격적으로 중의원을 해산시켰다.

일부 지역에서는 기록적인 폭설로 교통이 마비되고 투표소가 조기 폐쇄되기도 했지만, 주민들은 눈을 헤치고 투표소로 향했다. 2월에 치러진 총선은 전후 세 번째로, 보통은 온화한 계절에 실시된다.

니가타현 우오누마시의 한 투표소에서 교사 조 가즈시게(54)는 영하의 기온 속에서도 자민당에 투표하며 “다카이치 총리는 온 나라가 하나로 뭉쳐 앞으로 나아가는 듯한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8일 일본 도쿄의 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중의원 선거 투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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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에 열풍’과 시장의 우려

다카이치 총리는 직설적이고 성실한 이미지로 아이돌 가수급 인기를 끌고 있지만 감세 공약은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했고, 민족주의적 성향과 안보 강화 기조는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켰다.

다카이치가 총리로 취임한 이후 정부 지지율은 대부분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강력한 영향력을 구축했다. 엑스(X·옛 트위터) 팔로워 수는 260만 명에 달하며, 다카이치가 전면에 나선 자민당 선거 홍보 영상은 10일도 되지 않아 조회 수 1억 회를 넘겼다. 성 역할과 가족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을 지녔음에도 18~30세 청년층 사이에서 특히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 최대 경제 단체인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의 쓰쓰이 요시노부 회장도 “일본 경제가 지속적이고 강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다”며 “이번 승리가 정치적 안정을 가져올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시장의 우려도 만만치 않다. 다카이치는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현행 8%인 식료품 소비세율을 2년간 0%로 낮추겠다고 약속했지만, 재원 마련에 대한 우려로 투자자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부채 비율을 가진 일본이 이 정책을 어떻게 감당할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다카이치는 소비세 인하 검토를 신속히 진행하되, 재정 건전성도 함께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트럼프의 지지와 중국의 경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주 다카이치에게 ‘전폭적인지지’를 보낸다고 밝히며, 다음 달 백악관으로 초청하겠다고 밝혔다.

중국도 이번 선거 결과를 주의 깊게 분석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의 작년 11월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일 관계는 급속히 냉각된 상황이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가장 먼저 축하 메시지를 보내며 “일본과 역내 파트너들에게 더 번영하고 안전한 미래를 가져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카이치의 강력한 권한은 일본의 방위력 강화 계획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중국을 더욱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다카이치가 군국주의 부활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중의원 3분의 2인 310석을 넘으면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가는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참의원은 여소야대이며, 다음 선거는 2028년 치러질 예정이다.

아시아그룹의 데이비드 볼링은 “중국은 다카이치의 승리를 반기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은 이제 다카이치의 입지가 견고해졌으며, 고립시키려던 시도가 완전히 실패했다는 현실에 직면하게 됐다”고 풀이했다.

[이투데이/이진영 기자 (min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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