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시의회는 9일 "재정과 권한 이양 없는 특례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며 정부와 국회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전남·광주 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 전략"이라며 "오랜 논의 끝에 발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의 핵심 특례가 중앙부처의 기득권 논리에 가로막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광주시의원들은 중앙부처가 특별법에 담긴 375개 특례 중 119개에 대해 수용 불가 의견을 낸 점을 언급하며 "이는 통합을 형식만 남긴 반쪽짜리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I·에너지 등 지역 미래 산업을 좌우할 권한이 중앙에 묶인 채로는 통합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 측 '선 통과 후 보완' 기류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며 "반쪽짜리 특별법은 지역의 미래를 불확실성에 맡기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시의회는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구상을 밝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핵심 특례가 온전히 반영되도록 입법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통합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어떠한 후퇴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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