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균형 발전·성장의 초석을 놓는 일을 충남·대전 통합특별시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5극 3특’ 균형 성장의 가장 좋은 모델을 충청에서 만들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발전특별위원회’ 황명선 상임위원장은 충남·대전 통합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 황 위원장은 두 지역 통합이 반도체·해양·방위산업·농업의 결합으로 이어진다면 지역 소멸을 넘어 더 큰 경쟁력과 더 많은 일자리,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를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났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발전특별위원회’ 황명선 상임위원장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에서 대전·충남 통합의 의미와 기대효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충남·대전 통합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점은.

“충남 천안·아산은 반도체 집약화된 도시이고 논산·계룡은 국방·방산에 특화한 곳이다. 아울러 충청에는 해양과 농어촌이 어우러진 풍요로운 자산이 있다. 대전은 기술 집약화로 연구·개발(R&D) 기능을 수행하는 과학의 도시다. 각각의 자산과 장점이 통합돼 인구 360만명의 초광역시가 탄생하는 것이다. 더 큰 일자리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나아가 지방소멸을 막고 재정분권을 확대해 통합시민의 삶이 개선될 것이다.”

―두 지역 통합 특별법에서 눈여겨볼 내용은.

“재정분권과 자치분권이다. 우선 자치구에 직접 교부세를 줄 수 있도록 했다. 중앙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연간 5조원씩 4년간 재정지원을 한다. 이를 분산시키지 않고 하나의 계정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기초 시·군·구 단위 주민자치회가 참여하는 ‘주민참여 예산제’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농촌·평생학습·의료·문화 기본소득 등이 실현될 수 있다. 국민주권이 마을공동체의 자치분권으로 뿌리내리는 것이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본인 법안보다 여당 안이 후퇴했다고 한다.

“성 의원 안은 정부와 상의 없이 급조한 것이다.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8대 2’에서 ‘7.5대 2.5’로 0.5 늘리는 데 50년 걸렸다. 문재인정부에서 처음 늘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년도 안 돼 10% 더 늘렸다. 뭐가 후퇴냐. 그럼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데 왜 통합하려 하나. 정부 지원이 그만큼 파격적이어서다.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충남·대전으로선 절호의 발전 기회다. 성 의원은 진정성을 갖고 임하면 좋겠다.”

―국민의힘에선 6·3 지방선거를 앞둔 정략적 통합이라는 비판도 나오는데.

“그렇게 생각하니 그렇게 보이나 보다. 본인들도 제안했던 사안이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함께해야 한다. 진정성 있는 통합으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하고 싶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전이 충남에 흡수된다는 시각도 있다.

“흡수가 아니라 파이를 키우는 것이다. 두 지역의 산업·경제·지리적 여건이 통합하면 수도권의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올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도 기업 이전을 위해 혜택을 주겠다고 했다. 두 지역이 하나 되고 역량을 키워 서울특별시처럼 경쟁력 있는 통합특별시가 될 것이다.”

―통합에 반대하는 지역민 설득 방안은.

“당초 지역 통합 작업이 이렇게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생각한 지역민들이 거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법안이 완성돼 발의까지 됐다. 2월 중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게 된다. 이제 다 왔다. 지역민들은 ‘통합이 되면 우리에게 무엇이 좋아지지’라는 궁금증을 당연히 가질 수 있다. 충남·대전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공론화 작업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충청특위의 향후 계획은.

“입법적 뒷받침을 촘촘하게 해서 7월1일 통합특별시 출범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회 차원 활동과 함께 필요한 요청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

배민영·조희연 기자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