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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 브리핑]

■ 다주택자 매도 압력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이 등록임대사업자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 축소·폐지를 재차 언급하며 다주택자 보유 물량을 시장으로 끌어내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올해부터 3년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서울 아파트가 3만 7683가구에 달하지만, 매물 대부분이 빌라·다세대 등 비아파트 위주여서 수요자 선호와의 ‘미스매치’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중저가 시장 거래 급증: 서울 토지거래허가 건수가 이달 1~9일 2255건으로 지난해 11월 같은 기간(646건) 대비 3배 이상 폭증했다. 노원구(119→274건)와 영등포구(77→155건)가 두 배 이상 늘어난 반면 강남구(72→65건)는 오히려 감소해, 대출 규제에 막힌 고가 시장 대신 무주택 실수요층이 중저가 시장으로 대거 이동한 모습이다.

■ 외국인 거래 규제 대폭 강화: 국토부가 10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해 외국인 매수 시 체류자격·183일 이상 거소 여부 신고를 의무화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 예금·대출 내역과 가상화폐 매각대금까지 포함시키고, 매매계약서·계약금 영수증 첨부도 필수화해 불법 자금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1. 공급효과 크다지만 전월세 불안 키울수도

-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등록임대사업자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 축소·폐지를 시사하며 다주택자 매물 유도 의지를 밝혔다. 2024년 기준 민간매입임대주택 재고는 71만 7466호로 전체 민간 임대의 53.18%를 차지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임대사업자 매물이 비아파트 위주여서 실거래 효과가 제한적이고, 임대료 5% 상한 적용 물량이 빠지면 전월세 가격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진형 광운대 교수는 “부동산 세제 개편 과정에서 보다 정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 외국인 부동산 투기 차단…부동산 거래 신고 요건 강화

- 핵심 요약: 국토부가 10일부터 외국인 부동산 매수 시 체류자격(비자유형)과 183일 이상 거소 여부 신고를 의무화한다. 토허구역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 예금·대출·가상화폐 매각대금 내역 제출도 필수화됐다. 지난해 기획조사에서 주택 326건·오피스텔 79건 등 총 416건의 외국인 불법행위를 적발한 바 있으며, 올해 8월부터 해외자금 불법반입 집중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투자자들은 거래 신고 시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첨부 의무화에 유의해야 한다.

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앞두고 늘어난 ‘급매’

- 핵심 요약: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서울 송파구 등에서 급매물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무소마다 급매물 안내문이 부착되는 등 매도 심리가 빠르게 확산되는 모습이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보유세 강화 기조가 맞물리며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회가 가속화될 전망이어서, 투자자들은 5월 이전까지 중급지 급매물 중 옥석 가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투자자 참고 뉴스]

4. ‘더 성수 520’ vs ‘성수 르엘’…성수4지구 두고 대우·롯데 정면대결

- 핵심 요약: 강북 재개발 최대어인 성수4지구(최대 64층·1439가구) 시공사 입찰에 대우건설(047040)과 롯데건설이 맞붙었다. 총 공사비 1조 3628억 원 규모로, 대우건설은 프리츠커상 수상자 리차드 마이어의 마이어 아키텍츠와 협업한 ‘더 성수 520’을, 롯데건설은 초고층 구조설계 전문 ‘레라’와 손잡은 ‘성수 르엘’을 제안했다. 한강 접촉면 520m의 프리미엄 입지와 글로벌 건축 역량이 결합되는 만큼, 시공사 선정 결과가 성수 일대 부동산 가치에 미칠 파급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5. 대출 막히고 전세난 심화에…노원·영등포 거래량 늘었다

- 핵심 요약: 이달 1~9일 서울 토지거래허가 건수가 2255건으로 지난해 11월 동기(646건)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노원구(119→274건)와 영등포구(77→155건)가 두 배 넘게 치솟은 반면 강남구(72→65건)와 성동구(51→48건)는 오히려 줄었다. 월 환산 약 6000건으로 토허구역 적용 이전 연평균 수준을 회복했으나, 5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급매물 소진과 함께 ‘거래 절벽’이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거래 타이밍 판단이 중요한 시점이다.

6.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안내된 양도세 중과 유예

- 핵심 요약: 서울 송파구 공인중개사무소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관련 안내문이 부착된 현장 모습이 포착됐다. 5월 9일 유예 종료 방침에 쐐기가 박히면서 현장에서는 다주택자 매도 상담이 부쩍 늘어난 분위기다. 절세를 위한 급매 출회가 이어지는 만큼, 매수를 고려하는 투자자들은 중급지 위주의 가격 조정 매물을 선별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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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Seoul=우승호 기자 derrida@sedaily.com성예현 AX콘텐츠랩 기자 jb154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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