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일 오후 5시 의대 정원 발표 예정

9일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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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7~2031년 의과대학 정원을 10일 오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에서 결정한다. 확정된 정원 규모는 이날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일 개최된 제6차 보정심에서는 2037년 의사 인력 부족 규모를 3가지 추계안인 △4262명 △4724명 △4800명으로 결정했다.

이날 보정심에서는 이 추계안을 토대로 2027~2031년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한다. 보정심에서는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 의대가 신입생 모집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수급추계 기간 중 필요인력 600명을 제외하고 일반 의대의 의사 양성 규모를 심의하기로 했다.

이를 감안하면 2037년까지 3662~4200명의 의사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를 2027~2031년 5개년으로 나누면 연간 732~840명 수준의 의대 정원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교육여건을 감안해 2027년 580명 수준부터 시작해 의대 정원을 늘리는 안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진다. 증원된 인원은 모두 지역의사제에 적용된다.

보정심에서는 또 의대 교육의 질 확보라는 심의기준과 실제 교육 여건, 의료현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 현장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증원 상한을 설정하기로 했다. 증원 상한은 지역 필수의료 인력 양성에서 국립대학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과 소규모 의과대학의 적정 교육 인원 확보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보정심에서 의대 정원을 확정할 방침이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보정심에서) 필요하다면 표결을 통해서라도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며 "대한의사협회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절차상 의결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이 결정된 이후 대학별 정원 배분은 교육부가 한다. 각 대학은 학칙 개정을 거쳐 2027학년도 모집인원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오는 4월 말까지 제출한 뒤 5월 말까지 이를 모두 반영한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요강을 발표해야 한다.

한편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다. 이날 정부 발표 한 시간 뒤인 오후 6시 긴급 브리핑을 개최한다. 앞서 의협은 "의대 정원 문제는 과학적·합리적 논의와 교육현장 현실을 반영해 결정돼야 하는데 추계위 논의 과정부터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부실한 추계와 왜곡된 자료를 근거로 보정심이 무책임한 결정을 강행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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