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이 10일 서울 용산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2025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재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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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예산 기준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올해 국세 수입은 예상치를 웃돌 전망이다. 지난해 기업 실적 호조에 따라 3년간 이어진 '세수 펑크' 흐름을 끊고 '초과 세수'를 기록할 것이란 예측이다. 정부의 거듭된 부인에도 벚꽃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론이 고개를 드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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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덕 국세 1.8조 더 걷혔지만…사실상 3년 연속 '세수 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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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5년 국세수입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37조4000억원 증가한 373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2025년 본예산을 편성하며 걷겠다고 잡아 놓은 세입예산과 비교하면 8조5000억원 모자라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세수 결손을 기록한 것이다. 다만 △2023년 56조4000억원 △2024년 30조8000억원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는 크게 줄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 경정을 담았다. 세입 경정은 당초 예상보다 세입이 부족하고 넘칠 때 세입 예산을 고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세입 경정은 세수가 예상보다 덜 걷힐 것이란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

추경 예산(372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지난해 국세는 1조8000억원 더 걷혔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재정당국의 세수 예측 능력은 본예산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입경정을 실시했다는 것 자체가 정부의 당초 세수 전망이 빗나갔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 세수 부족에 따른 세입 경정은 추가 국채 발행으로 이어져 재정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

한편 지난해 세수가 추경 예산 대비 더 걷힌 건 기업실적 개선 영향이 크다.

실제 지난해 법인세 수입은 84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2조1000억원 더 걷혔다. 법인세는 전년도 실적을 토대로 신고·납부한다. 2024년 기업실적이 크게 개선되면서 법인세수가 늘어난 것이다.

또 소득세 수입도 1년 전보다 13조원 더 들어왔다.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임금 상승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7조4000억원 증가한 영향이다. 해외주식 호황에 따라 양도소득세도 전년 대비 3조2000억원 더 걷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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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입예산 390.2조…초과세수 전망에 '벚꽃 추경론'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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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예산 기준 3년 연속 세수 결손 흐름은 올해 깨질 전망이다.

정부가 내놓은 올해 국세수입 예산안은 390조2000억원이다. 지난해 실제 걷힌 국세보다 16조3000억원 더 걷혀야 한다.

전망은 밝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영업 호조로 법인세수가 당초 예상을 상회해 걷힐 것으로 전망돼서다.개선된 영업이익은 3월 법인세 신고 때 일부 반영될 수 있고 8월 중간예납에서 일부 세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기업의 호실적은 소득세 수입 증가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최근 증시 활황과 증권거래세율 인상(0.15%→0.20%)이 맞물리며 증권거래세도 당초 전망보다 더 걷힐 전망이다.

추경론이 고개를 드는 배경이다. 초과 세수 흐름이 데이터로 확인되면 적자국채 발행 없이도 추경 재원 조달이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금융투자업계에선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이른바 '벚꽃 추경'을 편성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추경 규모로는 10조~20조원 수준이 거론된다.

정부는 추경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다. 강윤진 재경부 국고정책관은 "정부 내부에선 추경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2026년 예산이 집행 개시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인 만큼 차질없는 재정 집행에 주력하고 세수추계 정확성 개선을 확실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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