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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이만희 국회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임시회)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특위 위원장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한편, 민중기 특검은 이날 '로저비비에 가방 공여 의혹' 관련 국회 의원회관 김 의원 사무실 및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2025.12.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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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SNS(소셜미디어)에 쓰신 글을 보면 다주택자들을 마치 '마귀가 깃든 사람'으로 보고 집값 폭등의 원인을 다주택자의 탐욕으로만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결코 이런 식의 정책 집행은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정치'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날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다주택인 (서울의 매입임대) 아파트 4만2500호가 양도차익을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고 썼다.

이 의원은 "현 정부가 집값 안정을 통해 국민 주거 안정을 보장하겠다는 목표를 정말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수요 억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이 과연 국민의 주거 안정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정부는 오는 5월9일부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예고했다. 다만 잔금 납부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한 유예 기간을 4~6개월가량 부여하기로 했다.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기본 세율(6~45%)에 2주택자는 20%P(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30%P의 가산세율이 붙는다. 특히 3주택자 이상의 경우 지방소득세(10%)까지 더하면 최고 세율은 82.5%에 달한다. 일각에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실행되면 시장에 매물이 급감할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이만희 의원은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투기 세력을 억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공급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을 주식처럼 오늘 샀다 내일 팔 수 있나. 평생 살면서 몇 채나 사겠나"라며 "젊을 때 방 한 칸에서 시작해 평수를 조금씩 늘려가며 더 나은 집으로 이사하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는 '부동산 안정'이라는 기조 아래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등 일관된 정책을 펴고 있다"고 답했다.

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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