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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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때리기’에 나선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을 두고 “시장의 본질과 반한다”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1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대통령의 최근 잦은 언급이 있다. 일리는 있다”면서도 “정부에서 내놓았던 대책은 보통 2·3개월 정도 효력이 있다”고 단기적 효과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오 시장은 최근 이 대통령이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의 폐지를 언급한 데 대해 “단순 다주택 소유자와 임대사업자는 구분을 해야 한다는 게 평소 지론”이라면서 “부동산도 하나의 재화임은 분명하고, 어떤 재화든 공급을 충실히 해야 하는데 공급을 오히려 억제하고 위축시키는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주택을 짓는 사업자도 중요하지만, 주택을 공급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있다”며 “이윤을 자극하고 동기를 유인해서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 질서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 발표대로 용산국제업무지구 내에 1만 가구를 공급할 경우 업무지구와 주거 지역의 비율이 7대 3에서 5대 5로 조정될 수 있어 사업 추진 당시 제시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주택 1만 가구를 공급하는 정부 계획에 대해선 “타협할 문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1만 가구를 넣을 경우 국제업무지구로서의 원래 사업목표와 멀어질 것”이라며 “당초 정부와 협의했던 국제업무지구로서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본사를 유치하거나 빅테크 기업에 아시아 지역 법인을 유치하는 등의 사업 목표 달성은 점점 멀어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1만 가구를 짓게 되면 완공 시점이 2년 연장된다”며 “학교 부지를 찾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용이하지 않다”고 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대출 규제로 서울 정비사업 이주에 병목이 생길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에서 올해 예정된 8만7000가구 이주가 가장 좋은 공급 대책”이라며 “이주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주택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결국 공급 대책은 서울에서 승부가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비사업의 진도가 늦어지면 시장을 자극하고 매물 잠김으로 이어진다”며 “이주 병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집값 안정의 결정적 변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