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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현정 등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감독원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2.10.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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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부동산 시장에 만연한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부동산판 금융감독원'인 부동산감독원을 연내 설치한다고 10일 밝혔다. 독립기구이자 범정부 콘트럴타워 역할을 하는 부동산감독원을 통해 '투기 공화국'이란 오명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사생활을 국가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해 국회 논의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일부 법률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하반기 부동산감독원 출범을 목표로 상반기 중 입법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 강력한 콘트롤타워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강력한 집행력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감독원 설립으로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겠다"며 "감독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고 상시적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세력이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게 막겠다"고 했다.

부동산감독원은 국무조정실 소속 독립기구로 개별 부처가 처리하기 어려운 복합·중대 사건을 중심으로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직접 수사·단속 업무를 수행해 실효성을 키우고 시세 조작, 부정 청약, 불법 증여 등 26개 법률 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전문성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 파견과 전문가 채용도 실시한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외면하고 국민 감시의 길을 택했다고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사생활을 국가가 들여다보겠단 선언"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부동산 빅브라더'가 아니라 예측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정치"라고 지적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부동산 불법행위는 당연히 엄정하게 단속돼야 하지만 국민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개인의 금융·재산을 법원의 영장 없이도 볼 수 있도록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부동산감독원 설립에 명확히 반대하고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대표 발의자인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도 (정부가 수집한) 여러 정보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와 동일한 수준의 감시 체계가 부동산 시장에서도 작동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조사와 수사를 엄격히 분리하고 촘촘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반박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심사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선 여야 합의를 통해 조정할 생각"이라고 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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