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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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는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를 25%로 재인상하려는 것에 대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를 넘으면 정상화된다고 밝혔다. 국회는 내달 5일에 본회의 표결을 진행한다는 목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지속 소통 중이라고 밝히며 “한국에서 입법이 되면 좋겠다고 했고 ‘입법이 되면 관세가 다시 정상화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대화를 했다”고 말했다.

국회는 전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여야 합의안 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12일 첫 전체회의를 개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안보고와 법안 심의를 거쳐 내달 4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고, 같은 달 5일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과 본회의 표결을 진행한다는 목표로 알려졌다.

다만 미 측이 비관세장벽 완화를 선결조건으로 내걸었다는 걸림돌이 있다.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해도 관세 재인상을 막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오찬 내용을 전하며 비관세장벽 완화가 선결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정부는 대처 가능한 상황이라고 일축했다. 김 장관은 “비관세장벽 관련 한미 간 여러 이슈가 있다”면서도 “여러 트랙을 통해 관리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관세장벽 문제는 당장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는 11일 릭 스위처 USTR 부대표와 협의할 예정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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