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긴급 간담회'를 열고 지역구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11일 예정된 당 지도부의 대구 방문을 앞두고 당내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인선·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경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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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정책위의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입장 정리된 것은 없다"며 "대구·경북 의원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의견을 들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행정통합 특별법으로 제대로 된 지방분권이 가능한지에 대해 계속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TK 중진 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335개 조항 중 대다수가 불수용된 상태에서 예산 지원만으로 통합하는 것이 맞느냐는 의문이 있다"며 "조세·교육·의료 등 핵심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의 통합은 이재명 정부의 직할 체제만 굳어지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31일 발의된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은 총 7편·17장·18절·335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대구경북통합을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권한 이양 및 특례 등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대구경북특별시의 설치·운영 ▲자치권의 강화 ▲교육 자치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 등이다.
TK 초선 의원 역시 "통합 문제는 지방선거와 직결된 사안이라 어떻게 흘러갈지 관측이 필요하다"며 "생각보다 다양한 방향에서 접근이 많아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행정통합 법안을 이달 내 통과시키겠다는 정부·여당의 방침에 대해서도 "그렇게까지 서둘러서 할 사안은 아니지 않느냐"며 신중론을 폈다.
당 지도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 및 대구·경북 지자체와 추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다만 경북 북부권 주민들의 삭발식과 릴레이 농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내에서도 '권한 없는 통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의견을 모으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당 지도부는 오는 11일 대구 방문을 통해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추가로 청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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